성추행범 유가족이 엄벌에 처해달라고해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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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죽이고 암매장까지해도 망가번역보다 못함 키아..
이나라 법은 뭔가 단단히 잘못됬다
사체 유기까지 했는데 3년 밖에 안돼?
이런글 볼수록 '우리나라 양형제도는 개판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
입법부 사법부 전부 쓸어내고 그자리에 외국 전문가들 수입해서 앉혀놔도 지금보다는 훨씬 잘돌아갈듯
법이 여험이네
사람죽이고 암매장까지해도 망가번역보다 못함 키아..
0.6망가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살인이 고작...
갓한민국!
뭐 이유가 있겠지
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의 차이라던가
전에 방송 보니까 그런 것 같던데
십 년 나온 건 흉기 준비 + 살인을 암시하는 문자 때문이라 들은 거 같음
합의라는게 골때리지...
유족이랑 얘기가 통하면 감형, 씨알도 안먹히면 최고형, 합의할 상대가 없다면 합의된걸로 치던가
사체 유기까지 했는데 3년 밖에 안돼?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49
4살 의붓딸 시신 암매장 계부 징역 2년
2년짜리도 있네
저거 웃긴게 유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서 저렇게 된거더라
법부터 시작해서 유가족도 이해가 안가던
돈줬겠죠
역시 교권은 대단해
wtf
이나라 법은 뭔가 단단히 잘못됬다
이런글 볼수록 '우리나라 양형제도는 개판이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
입법부 사법부 전부 쓸어내고 그자리에 외국 전문가들 수입해서 앉혀놔도 지금보다는 훨씬 잘돌아갈듯
알파고를 영입하죠.. 공정하게 재판해줄듯
캬 ㅈ같은법 잘 돌아간다
법안바뀜
우리나라에서 범죄자들 교화시킨다고 저러는 데 솔직히 저게 교화되는 새끼들이냐
교화되는 건 진짜 죽기 직전에나 하는 생계형범죄 정도지
사람 죽이고 안들키려고 시체까지 없애는 새끼들이 감방 가서 몇 년 있으면서 종교행사 참여하고 한다고 인간이 바뀔까
ㅋㅋㅋㅋ 헤븐 조선
펄럭!!
암매장한놈 한 30년 먹였어야 되는데.
이나라 법은 원래 븅신임
일단 음주운전부터 징역 때려라
합의하면 형 깎아줘야한다는 법이 문제지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얼탱이가 없으니까 실소가 터져 나오네.
우발적으로 사람죽인것은 과실치사 혹은 폭행 치사이고..
죽일려고 계획 한건 계획 살인이라서 형이 다름.
범죄에서 중요한건 고의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