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성년자야술 마시고 배짱

이래도 청소년 보호법 운운 할텐가.........

청소년법 강화해야 합니다.
저런 썩은 싹들은 뿌리째 뽑아서 거름으로  써야죠.

술집만 처벌하고 미성년구매자를 처벌하지 않으니 이런일이 생길수밖에요.. 미성년 구매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세게.......

저거 저거 짜고 쳤구만.. 죄질이 너무 나쁜데..

화성 때도 그렇고..
애새키들 다리 몽둥일..

얘기들어보년 술집에 성인된 애들이 먼저와서 신분증검사하잖아요 그리고나면 좀있다 화장실에 가는것처럼 왔다갔다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성년자애가 합석하면 술집에선 처음에 신분증 검사했고 몇명인지 누가 왔다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인데 우리한테  술팔았다고 신고한다고 협박한댑니다.
아니 쳐먹은건 애들인데 법이 문제가 많은거같아요.

지들이 법에 유리하다는거 알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데 저런법은 좀 고쳐야됨..

어리다고 감형
술먹었더고 감형
초범이라 감형
법에 무슨 준엄함이 있냐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다 깎아 줌

저런 악의적인 새1끼들은 미리미리 뚝배기를 깨놔야함

중요한 건 청소년이 민증을 위조 합니다. 그러다 걸리면 업주만 조땜. 청소년은 불량 학생 보호법이 의해 미 처벌 받구요. 경찰은 해당 업소 며칠간 영업정지 시킵니다. 이게 다 업적?비슷하게 되어 있어 사정 안 봐줍니다. 자기 인사에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만이니깐요.

조깥은 창소년 보호법

확씨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개 소리 진짜

애초에 청소년 보호법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주만 조지니 이따위 엿같은 새끼들이 나오는거아냐

청보법의 원래 취지가 무색하게 악용되네요
시급히 손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나라의 기둥이고 미래입니다
죄를 지엇으면 벌을 줘야하는데 그게 되지않는다면 나라의 미래이자 기둥인 아이들이 오히려 나라를 해치는 결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청보법은 피해당한 아이들을 위한 법입니다
가해자들에겐 적용하면 안됨니다.

법이 바껴야 할것같은데 신문고에 계속 올리면 재고 할 여지가 있을까요? 아고다청원 이런건 의미 없다던데 ㅜㅜ

원래 술집에서 민증검사할 때
화내면 미성년자
고마워하면 성인이라고 하던데

청소년보호법 X
소년법 O

그러다 술집 조폭들 한테 걸려 쳐맞으면 세상을 알게될듯.

저런애들 나중엔 추억이라고 포장함
내가 아는애도 고딩때 속이고 술집갔다길래 영업하는 사람은 피해본다 했더니 자기는 추억이 됐다함
그사람들한텐 생계가 달린 문젠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나이를 낮추고
처벌기준을 판매자만이 아닌 구매자와 같이
처벌하는 기준이 필요함... 더욱이 주민등록증
위조와같은 악질적인 케이스는 성년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함... 어리다고 봐주는건 아니라고 봄...

자기가 미성년자인건 알고 미성년자가 술먹으면 안되는거 아는데 왜 함??? 하고 조지면 안되나???

일본처럼 구매하는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씌워야지
단속 편하게 하려고 업주만 죽이는게 말이되나
작정한 도둑질에 집에 털렸는데 집주인만 처벌하는거랑 다를게 뭐야
대한민국의 미친 법체계중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