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ㄷ ㄷ. ㄷ

우크라이나 전쟁은 많은 한국인들이 잊고 있던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현실로 입증하고 있다.
1.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를 위해 세계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UN 주도 다국적군이 구성되어 참전했고, 수십만 미국인들이 피를 뿌렸던 한국전쟁은 기적이며 감사함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한국의 문씨는 대러 제재에 홀로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 당시 도와줬던 서방 국가들의 뒤통수를 간지럽게 했다. 향후 한국에 군사적 위기가 발생할 때 "너희는 그렇게 도움을 받아놓고 우크라이나 전쟁때 무엇을 했느냐." 라는 반문을 받는다면 어떤 할 말이 있겠는가.
2.
이승만 대통령에겐 100년을 내다보는 외교의 눈이 있었다. 반공포로를 석방하면서까지 이끌어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후 한국과 미국 어느 쪽이든 공격을 받으면 자동 참전을 해야 하는 확고한 안보혈맹이 됐으며 한국은 안보의 백지수표를 얻게 됐다. 가장 많은 실전경험과 첨단화된 무기를 가진 세계 최강 미군의 상시 주둔으로 한국은 국방비 부담을 덜게 됐고, 그만큼 경제 발전에 올인할 수 있었다. 서방과 동맹이 아닌 우크라이나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 보이지 않는가.
- 그의 또 다른 100년 혜안은 글로벌 최빈국에서 이미 원전의 미래가치를 알아보고 이를 시작해 에너지 자립을 기한 것이다. 60년이 지나 세계 최고 경쟁력의 수출산업이 된 원전산업을 탈원전이라는 미몽으로 문씨가 5년간 작살내 놓은 것은 러시아에서 북조선을 거치는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의 외교는 이 두 나라에 약점이 잡히고 저자세로 가게 하겠다는 장기 구상의 초석인 탈원전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무산된 것은 한국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3.
한미동맹 강화, QUAD 가입 추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성은 매우 타당하다. 동맹은 프리라이더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에게 어려움이 있고 지지가 필요할 때 한국이 언제나 옆에 서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미국도 같은 디보션을 한국에 기꺼이 치를 것 아닌가. 영-미-캐-호-뉴의 5 eyes는 물론이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도 우호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 중국에 일관되게 굴종했던 문씨 5년간 한국에게 중국은 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횡포를 부리며 만만하게 대했다. 제1 세계의 일원으로 중국에게 당당하게 할 말을 하면서, 중국에게 고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 오히려 중국은 한국에게 함부로 못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상대방에겐 그에 적합한 대우가 맞다.
4.
북조선과 영구히 타국임을 상호 인정해야 한다. 통일이라는 망상은 지우자. 독일-오스트리아, 네덜란드-벨기에 등 세계 다수의 국가들은 결국 역사를 공유한 타국들이다. 중국이라는 패권세력과의 사이에 완충국이 있어 실질적 섬나라인 것이 한국의 국방비 절감, 안보, 그리고 치안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한국인들은 잘 모른다. 북조선이라는 극빈국의 위협과 차원이 다른, 세계 3위 군사력의 중국과 육로로 접경한다는 것은 한국군에게 최대의 안보 재앙이다. 독일만 해도 러시아와의 사이에 폴란드라는 버퍼가 있어 그간 GDP 대비 1% 수준의 저렴한 국방비를 유지하며 경제와 복지에 올인할 수 있었다.
- 반대로,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NATO와의 사이에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라는 완충국 친러화가 필요했다. 중국 입장에서도 서방세계 국가인 한국, 일본과의 사이에 자국이 통제할 수 있는 북조선이라는 친중 완충국이 절실하며, 반도의 통일은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악몽이다. 중국이 과연 접경국이 자국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서방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중국과 육로로 접경한 국가중 선진 민주국가는 단 한곳도 없다.
- 한국에겐 군사-외교적 재앙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급전직하하고 회복불가로 경제가 망가지는 파국적 몰락의 시작이 통일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