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일부개정 법률안들이다.
안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가짜뉴스와 전쟁을 선포했고 국내에서도 가짜뉴스가 범람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 유포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짜뉴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포털사이트와 SNS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강. 추.
무조건 통과시켜라 하지만 반대하겠지 야당것들이 ㅋㅋㅋ
발의 지지합니다. 가짜 불량식품을 없애기위해 식품제조업의 경우 품목마다 정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대장균, 이물질 등)가 의무이고 지키지 않거나 위반시 품목제조제한 및 영업취소가 됩니다. 생산직원도 정기적으로 위생교육도 수료해야합니다.
정보제조업체 언론도 가짜 불량기사 없도록 심위기관에서 검수를 통해 기사편집 및 영업정지시켜야합니다. 심위기관장은 국민 직선제로해 시민권력을 보고 일하게하고 기자들도 정보생산 자질 교육을 정기적 이수시켜야합니다.
삭제 뿐만 아니라 동일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의도성이 있다고 보이는 가짜뉴스는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짓을 못하지 처벌이 약하면 하나마나라고 봅니다.
이거 반대 기사 나오면.ㅋㅋㅋㅋ그 기자는 빼박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벌금은 어떻게 될지모르겠지만 매출의 1/5씩 벌금을 물리고 정정보도를 같은 시간만큼 해야 합니다.
시민 기자는 그랬다면 시민기자한테는 천만원씩 물리고 회사에는 매출의 1/5씩 벌금 물리도록 해야 할거 같습니다.
가짜뉴스는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보는 민심을 형성합니다. 이 민심이 가짜정보에 왜곡되어 대통령당락을 결정하고 전쟁도 일으킬수도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기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