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0만원 이상은 당국 신고 대상으로 법이 개정되다보니
이제 이런 꼼수가 등장.
이런 경우 신고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게 불법도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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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를 위한 방세 꼼수.JPG
월세 30만원 이상은 당국 신고 대상으로 법이 개정되다보니
이제 이런 꼼수가 등장.
이런 경우 신고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게 불법도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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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들땐
부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다능
그냥 월세 만원이라도 전부 신고하게 만들면됨
그러면 월세 무료에 계단사용료및 공동현관사용료 받으면 된단...
탁상행정.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로 움직이는지 관심도 없고, 규정은 있어야겠고... 지원금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고 세금이 늘어나면 편법이 나오고
그런데 그런거까지 고민해서 규정을 만들기는 싫고.
어차피 저런거 법원가면 매달내는 관리비까지 더하는걸로 나올거라...
법원을 간다는게 무슨 말씀인가요? 뉴스의 골자를 잘못 이해하신걸로 보입니다.
월세+관리비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대상 개정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