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업보조금, 소수 특권층이 꿀꺽...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1911041716001
2019.11.04
"EU는 역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 소득 유지를 위해
연간 650억달러(약 75조4325억원)의 농업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EU 전체 지출의 약 40%" (...)
(※ 참고로 'EU'차원의 지원금만 이정도. 각국 정부 농업 예산은 별개)
"영국의 경우 농가 평균 소득의 61%가 EU의 직불금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 대다수 농부들이 비슷한 처지." (...)
"EU 농업보조금의 80%는 수령액 기준으로 상위 20%에게 돌아간다.
특히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등 중·동유럽 국가에서는 특권층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
"헝가리에서는 오르반 빅토르 총리와 친분이 있는 기업인 2명이 2018년에만 농업보조금 2800만달러(약 324억원)를 독식했다. 체코에서는 2017년 총리직에 오른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가 소유한 기업들이 지난 한 해 동안 4200만달러(약 486억원)의 보조금을 가져갔다. 불가리아에서는 정부 관료들과 결탁한 농업 기업 100개가 전체 농업보조금의 75%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
EU농업보조금에 대해서는 수십년전부터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일단 유럽은 한국처럼 경자유전 원칙이 없어서
농업인 소유가 아닌 농업회사들이나 최상위 부농들이
수확량이나 토지면적에 비례한 지원금을 쓸어가는 문제가 있고
농부들의 연소득에서 지원금 의존도가 (수십년에 걸쳐) 너무 높아져서
이제는 도저히 없앨 수 없게 됐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5008
"EU의 농부들은 농가소득의 50~90%까지 직불금으로 보전받는다."
"독일이 '농부의 나라'를 이룬 열쇠는 단연 직불금이다. 사실상 농민 기본소득에 상응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농가소득의 60%가 넘는 수준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54776
"구조적, 만성적 적자 농업의 돌파구는 '직불금'밖에
무엇보다 2년 전에는 농업소득의 50%가 직불금이었는데 이제 80%에 달한다"
그러고도 상황은 계속 악화 중이어서
농부들의 연소득 자체는 각국의 평균 국민소득보다 훨씬 적음
서유럽 선진국들 소득이 농가당 2만~3만유로 수준.(1인당 X 농가당 O)
그것도 위의 직불금을 합해서 그 정도
즉 농업 자체로는 농가마다 매년 1~2만유로씩 마이너스.
그래서 매년 미국이 EU에 이 문제를 지적함.
너네 비효율적이고 비인도적인(글로벌 차원에서는 비인도적인 거 맞음)
농업보조금제도 언제까지 유지할래? 라고
결국 EU는 농촌경관 유지를 위해
도시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뭉텅 떼다가
매년 수십조원씩 쓰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렇게 하기로 국민적 합의를 하는 거니까 가타부타 할 필요 없다지만
최소한
저런식으로 조성되는 유럽 농산물 가격을 보고
한국의 농산물이 왜 유럽보다 비싸냐? 라고 말하면 곤란하다는 얘기.
한국이 농산물 비싼건 유통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서 그런거고
당장 과일만해도 경매가에 낙찰받은 사람>낙찰 받은 사람에게 구매한 사람>구매한 사람이 마트나 과일가에네 판매 이런식인데
안비싸고 배김?
식량안보라는 말이 있듯이
생산성 없는 군대에 세금 들이붓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하고 생각해야 할 듯
그래서 쌀만큼은 싸잖아
공급이 많아서 쌀값 안정시키려고 오히려 국가에서 수매까지 하는 마당인데
기계화 자동화가 되는 작물이 있고 안되는 작물이 있음
안되는 작물은 미국에서도 비싸
내 생각엔 농업도 결국 장기적으로 세금 퍼주기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업종같음
사실상 보조금 없으면 돈을 못버니까 농사지을 이유가 없단거잖아
외국 농산물 의존하다 망할거 아니면 식량자급은 필수인데 돈 안되는거 누가 함
세금 부어서라도 해야지
네모그리기 2022/04/21 23:11
기계화 자동화가 되는 작물이 있고 안되는 작물이 있음
안되는 작물은 미국에서도 비싸
hatsuseno 2022/04/21 23:12
한국도 벼농사 같은건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거의 100% 기계화된 상태.
사람 손으로 벼포기 만질 일 없는 정도.
근데 100% 기계화해도 기본 땅 크기가 작으면 한계가 있고 ...
네모그리기 2022/04/21 23:13
그래서 쌀만큼은 싸잖아
공급이 많아서 쌀값 안정시키려고 오히려 국가에서 수매까지 하는 마당인데
hatsuseno 2022/04/21 23:15
근데 그 싼 쌀 가격보다도 외국쌀은 훨씬 더 싸니까 ...
물론 쌀 수입하잔 얘긴 아님.
농업은 어느 선진국도 사실 답없음.
아미 2022/04/21 23:17
사실 명목상으로는 지금 쌀 시장은 개방된 상태긴 함.
단지 명목상으로만 그렇고 미칠듯한 관세를 부과해서 방어중이지 ㅋㅋㅋㅋㅋㅋ
진짜 ... 이렇게라도 방어 해야 된다 ...
루리웹-9408982932 2022/04/21 23:12
한국이 농산물 비싼건 유통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서 그런거고
당장 과일만해도 경매가에 낙찰받은 사람>낙찰 받은 사람에게 구매한 사람>구매한 사람이 마트나 과일가에네 판매 이런식인데
안비싸고 배김?
(i) 2022/04/21 23:14
ㅡㅅㅡ...일손부족좀 어떻게 해결을 해주었으면 참 좋으련만
일론 머스크 2022/04/21 23:15
내 생각엔 농업도 결국 장기적으로 세금 퍼주기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업종같음
사실상 보조금 없으면 돈을 못버니까 농사지을 이유가 없단거잖아
외국 농산물 의존하다 망할거 아니면 식량자급은 필수인데 돈 안되는거 누가 함
세금 부어서라도 해야지
네모그리기 2022/04/21 23:16
식량안보라는 말이 있듯이
생산성 없는 군대에 세금 들이붓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하고 생각해야 할 듯
hatsuseno 2022/04/21 23:17
한국도 이미 세금퍼주기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그게 적으니까 더 늘려라, 이정도가 최선이다 이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