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5천만원 피싱당하고
열받아서
징역때리니까
그때부터 줄줄이 징역
https://cohabe.com/sisa/2430822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실형을 받게 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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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농담으로 '판사님이 당하시면..'을 말하던 것이
사실이었네요..
그러니 성범죄자 음주운전재가 형량이 고모양이지?
지들도 걸릴수있으니깐!
판사들을 족칠수록 살만한 나라가 된다는거지?...
판사가 할 일은 판단인데
99%의 판사는 판례만 뒤지면서 결과를 끼워 맞춰서 판결함.
사기죄가 형량이 낮은 이유가 여기서 나옴.
이길 생각이 없고 형량을 낮출려는건 엄청나게 쉬움.
검사도 형량 자체 보다 이놈의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거만 신경씀.
5천만원 사기, 탈세, 횡령죄 전과 있는 사람과
100만원 현물 절도 전과 있는 사람 어느쪽이 더 사회 생활 어려울까?
지들끼리 합의 보고 형량 낮추고를 반복하니 사기죄 형량이 이 모양이 된거임.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도 다 판사출신임.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씨바.
나라 시스템이 뭐 이래?
검.판사 본인이나 가족들이
험한 꼴 많~이 겪으시길 바래봅니다.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경험하는게나을수 있겠네요...소년이 빠따로 판사들후리면 어떻게될지 궁금하네요 ㅋ
몇년전 판사가 급발진 사고 당했을 때 다들 자동차회사 젖됐구나 생각했는데,
고급차 한대 선물로 퉁치면서 헬조센 엔딩 ㅋㅋㅋ
자동차회사 과실이 없으면 선물을 대체 왜 주냐고 ㅋㅋㅋ
검사님이 저지르시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