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업체에 제공.
미국이었음 길거리 나가서 시위하고 집단소송에 기관 나락갈 사건인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음 ㅎㄷㄷ
https://cohabe.com/sisa/2425054
미국이었음 난리났는데 한국이라 조용한 사건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업체에 제공.
미국이었음 길거리 나가서 시위하고 집단소송에 기관 나락갈 사건인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음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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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네요 진짜...
생체정보는 못 넘기게 되어 있는데 이거 진자 처벌이 없나요?
윤석열 되고나니 나라가 점점 미쳐가네요
저건 문재인때
기승전 윤석열인가 이젠 ㅋㅋ
가입일자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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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신사동안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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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얼굴인식...으로 잡겠다는 거네 이제
인류학ㆍ생물학 전공자들도 아니고
생체 정보와 특정인의 디바이스 매칭능력 기반일 수밖에 없지않을까요?
생체로 하는 인증 삭제해야하나
ㅅㅂ 문재인 정부가 저런거죠?
문재인이 했으니 조용하죠
윤석열이 저랬으면 인터넷 발칵 뒤집혔겠죠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내외국인의 △안면 이미지 △국적 △성별 △나이 등의 정보를 과기부에 이관하고, 과기부가 이를 민간 업체들에 넘겨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게 하는 사업이다. 여권 스캔 등 없는 출입국자 신원 식별과 위험 상황 사전 탐지 등 출입국심사 고도화를 목적으로 내세웠다.
이름도 넘겼네요?
이 사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떤 것으로 기억합니다.
출입국 기록 관리를 위해 정부가 보유한 얼굴사진을 출입국 관리를 위한 AI 개발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제가된 사진을 출입국 기록 관리가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때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민간 업체에 넘겼다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죠. 민간 업체가 그 정보를 활용하여 정부가 추진중인 출입국 관리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의 소유는 여전히 정부이지 AI 개발 업체가 아닌 것이죠.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해서 실컷 비웃었던건데...
그걸 우리 정부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