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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모집 요강에 따라 부적격으로 탈락 처리돼 그 이후의 서류평가 및 면접 고사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당사자인 부산대가 영향 없었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지 X대로 판단,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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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는 영어성적에서 19.5점을 받았고 이는 1단계 합격자 30명 중 4등에 해당했다. 대학성적은 평균 14.74으로 30명 중 24등, 서류평가 15.5점을 받아 30명 중 19등이었다. 합계점수로는 63.75점, 응시자 51명 중 15등으로 1단계 전형을 통과했다.

2단계 면접은 지성영역과 인성영역으로 나눠 진행됐다. 조씨는 지성영역에서 14점으로 30명 중 3등, 인성영역은 1등, 합계 28.66점으로 2단계 전형에서 3등을 했다. 12단계를 합산한 조씨의 최종 성적은 92.41점으로 2단계 전형 응시자 28명 중 9등을 차지했다. 이 시험에서는 총 15명을 선발했다.

조씨는 입학원서의 ‘경력’ 란에 ①2008년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②2011년 KIST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③2013년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④2011~2014 해외 의료지원단 자문위원 경력을 적었다. 자기소개서의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란에 해외 의료봉사 경력 외에 KIST인턴 경력을, ‘수상 및 표창실적’ 란에 동양대 표창장 수상 이력을 기재했다.
재판부는 위 ①~③의 경력에 대해 실제 조씨가 활동을 하지 않고 적어낸 ‘허위’로, 동양대 표창장의 경우 정씨가 총장 직인을 스캔해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류평가를 담당한 평가위원들은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점수를 주었고, 기재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고 했다. 그에 따라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일 경우 서류평가와 면접고사의 인성영역 평가가 부정확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