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저의 낙수효과 개념은 이렇습니다.
1. 정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결정 -> 국민들 요고조고 사고 싶은 거 삼 + 자영업자 소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국민들이 소비해 줌으로써 기업들이 수익창출 후 재투자 여건이 마련 됨.
(정부, 가계, 기업 모두 지화자!)
-> 대한민국에 살면서 낙수효과 얘기 많이 들어봤지만 1번 낙수효과 외에는 국민들이 실제로 납득할 만했던 적이
있었던가??? 이제부터 낙수의 대상은 국민 먼저!!!
2. 정부가 징징거리는 대기업에 몰아 줌 -> 대기업은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어쩔 수 없이 R&D 에 투자함,
하지만 보수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오예! 를 외치며 차곡차곡 잘 간수해 둠 -> 정부와 대기업의 얼레꼴레???
https://cohabe.com/sisa/2414994
낙수효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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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에서 인플레는 생각 안하나요?
그리고..가장 큰 경제효과는..일자리 입니다.
그냥 현찰얼마..이것보다는.. 고용이 가장 중요 합니다..선진국에서 토지,세금 무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이것이죠.
아..그리고 2번은 사내유보금..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현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오해하는 분들이 있네요.
공장의 생산기계등을 이야기 합니다.
선별 지급보다는 전국민 지급 헐 좋은 대안이죠
2번 공감 지들돈잔치
밑에는 숨만쉬게해줌 ㅎ
시장에 돈이 풀리면 부동산 가격이 오름.
전체 국민들에게 돈이 감 : 일부 기업이게만 돈이 감.
바보라도 알 수 있죠.
님은 기재부장관으로 추천 합니다.
이리 간단한데...우리나라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
역시 배우신 분이야!
낙수효과는 법인세인하와 산업전기료 동결같은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 펼치고
대기업은 고용창출로 경제선순환을 일으킨다는 거죠.
하지만 이명박 시절때 보면 법인세 인하가 고용창출보다는 기업부동산투자로 이어지고 산업전기료 동결은 가정전기료 인상등으로 이어져서 낙수효과없다고 판별났죠.
1번은 지속가능하지가 않죠
일시적 숨통을 틔워주고 경제흐름 경색을 막아주는 단기 처방을 될 지 몰라도…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진 못했죠
기본소득 같은게 그런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자는 개념에 가까운데
그 재원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보할꺼냐? 란 문제 제기엔 답을 명확하게 못함
뭐 낙수효과 365일 내내 할 것도 아니잖아요. ㅋㅋㅋ
울산 시내 한정으로 보면 낙수효과 있는거라고 봐야
현대차 다니는 사람들은 뭔 떵떵거리고 잘살고 그러니
돈도 팍팍 잘 쓰고
1번은 낙수효과라고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