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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게펌 : 학폭이 없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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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왜 법리해석을해?
법무청으로 이름바꿀려고?
그냥 바로 경찰 검찰 청와대 언론 다 찌르는게 가장 빠름
교육청? 그딴 ㅄ기관은 무시하고
자기자식은 안당하거든.
가해자인데 뭐
같은반때려죽인애 의대갔다고 들었는데
학교 믿으면 절대 안됨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고소해야함
학폭을 왜 교육청에서 처리하지?
학폭은 범죄인거고, 학폭의 발생은 교육의 실패인거고
그 처리는 범죄담당인 경찰이 해야지
교육기관이 교육평가까지 겸하면 숨기기, 부정부패 나오지.
법리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음. 그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곳이 법원이지.
법원도 정치해석하니깐 지들도 되는건가 싶나봄
샤카마타 클로에 2022/04/04 12:02
근본적 이유를 논하려면 애초에 왜 학폭이 존재하는가를 따져봐야 할거같은데
폭신폭신곰돌이 2022/04/04 12:02
걍 피해자에게 총 들려주고
나중에 시체만 처리해주게 하면 싹 사라져
Lapis Rosenberg 2022/04/04 12:02
교육청이 왜 법리해석을해?
법무청으로 이름바꿀려고?
마르군 2022/04/04 12:03
법원도 정치해석하니깐 지들도 되는건가 싶나봄
0909090909090909 2022/04/04 12:08
각각 기관은 주무관련 법형 해석 가능하긴 함
다만 그게 옳은 해석이라는건 아님
여가부만해도 잘못해석해서 혼란 준경우 많음
(ꐦ᷄д᷅) ᶠᶸᶜᵏᵧₒᵤ 2022/04/04 12:09
법리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음. 그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곳이 법원이지.
0909090909090909 2022/04/04 12:09
경찰만해도 공권력 약하다 타령하는데
법령 해석 제일 많이 하고 그대로 이행함
결코 공권력 안 약한게 경찰임
마르군 2022/04/04 12:02
그냥 바로 경찰 검찰 청와대 언론 다 찌르는게 가장 빠름
교육청? 그딴 ㅄ기관은 무시하고
Alkaid 2022/04/04 12:03
자기 자식이 저리 당해봐라
저런 소리가 나오나
Lapis Rosenberg 2022/04/04 12:03
자기자식은 안당하거든.
가해자인데 뭐
같은반때려죽인애 의대갔다고 들었는데
Feed 2022/04/04 12:03
학교 믿으면 절대 안됨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고소해야함
쿠아곰 2022/04/04 12:03
학폭을 왜 교육청에서 처리하지?
학폭은 범죄인거고, 학폭의 발생은 교육의 실패인거고
그 처리는 범죄담당인 경찰이 해야지
교육기관이 교육평가까지 겸하면 숨기기, 부정부패 나오지.
elder_king 2022/04/04 12:09
그거 완전 군대범죄를 군검사가 처리하는 딱 그 구조..
킹랩터연합 2022/04/04 12:04
근데 저 할배 존나 약한거 같은데 왜 학교 대빵하고 있음? 빨리 저 일진들이랑 1:1 붙어서 서열 재정리 시키자.
루리웹-6755216296 2022/04/04 12:08
듣고보니 그렇네?
새비라 2022/04/04 12:04
교장새끼도 서열한번 줄세워보고싶네 늙었으면 동물의 세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라시현 2022/04/04 12:06
어떻게 싸울 의지도,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을 저렇게까지 만들수가 있냐?
저런 폭력적인 놈들은 유전자가 다른건가?
피날레 바드 2022/04/04 12:08
한국에 총기 규제 없었으면 학교 총기난사 매년 발생 했을거다 진짜
엘레리움 2022/04/04 12:08
서열은 얼어죽을
대한민국 학교는 동물의 왕국이냐
공자 2022/04/04 12:08
사람 만들어야 할 교육기관에서 동물이 어쩌고 저째???
배니시드 2022/04/04 12:09
엿같네 진짜
루리웹-43837325 2022/04/04 12:10
나라꼬라지 굿
쉐파뜨 커맨더 2022/04/04 12:11
저렇게 주먹함부로 휘두르는 애는 학원에서도 쫓겨나는데 학교라는 놈들이 ㅋㅋㅋ
zephrain 2022/04/04 12:11
이제 애 한테 칼 쓰는법 가르치고 학교 보내야 할듯 ㅋㅋ
루리웹-6765793814 2022/04/04 12:12
'친구'끼리 하는 '가벼운 장난'; 교장이랑 친구먹고 드롭킥맥여도 무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