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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게펌 : 학폭이 없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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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왜 법리해석을해?
법무청으로 이름바꿀려고?
그냥 바로 경찰 검찰 청와대 언론 다 찌르는게 가장 빠름
교육청? 그딴 ㅄ기관은 무시하고
자기자식은 안당하거든.
가해자인데 뭐
같은반때려죽인애 의대갔다고 들었는데
학교 믿으면 절대 안됨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고소해야함
학폭을 왜 교육청에서 처리하지?
학폭은 범죄인거고, 학폭의 발생은 교육의 실패인거고
그 처리는 범죄담당인 경찰이 해야지
교육기관이 교육평가까지 겸하면 숨기기, 부정부패 나오지.
법리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음. 그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곳이 법원이지.
법원도 정치해석하니깐 지들도 되는건가 싶나봄
근본적 이유를 논하려면 애초에 왜 학폭이 존재하는가를 따져봐야 할거같은데
걍 피해자에게 총 들려주고
나중에 시체만 처리해주게 하면 싹 사라져
교육청이 왜 법리해석을해?
법무청으로 이름바꿀려고?
법원도 정치해석하니깐 지들도 되는건가 싶나봄
각각 기관은 주무관련 법형 해석 가능하긴 함
다만 그게 옳은 해석이라는건 아님
여가부만해도 잘못해석해서 혼란 준경우 많음
법리 해석은 누구나 할 수 있음. 그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곳이 법원이지.
경찰만해도 공권력 약하다 타령하는데
법령 해석 제일 많이 하고 그대로 이행함
결코 공권력 안 약한게 경찰임
그냥 바로 경찰 검찰 청와대 언론 다 찌르는게 가장 빠름
교육청? 그딴 ㅄ기관은 무시하고
자기 자식이 저리 당해봐라
저런 소리가 나오나
자기자식은 안당하거든.
가해자인데 뭐
같은반때려죽인애 의대갔다고 들었는데
학교 믿으면 절대 안됨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고소해야함
학폭을 왜 교육청에서 처리하지?
학폭은 범죄인거고, 학폭의 발생은 교육의 실패인거고
그 처리는 범죄담당인 경찰이 해야지
교육기관이 교육평가까지 겸하면 숨기기, 부정부패 나오지.
그거 완전 군대범죄를 군검사가 처리하는 딱 그 구조..
근데 저 할배 존나 약한거 같은데 왜 학교 대빵하고 있음? 빨리 저 일진들이랑 1:1 붙어서 서열 재정리 시키자.
듣고보니 그렇네?
교장새끼도 서열한번 줄세워보고싶네 늙었으면 동물의 세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어떻게 싸울 의지도,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을 저렇게까지 만들수가 있냐?
저런 폭력적인 놈들은 유전자가 다른건가?
한국에 총기 규제 없었으면 학교 총기난사 매년 발생 했을거다 진짜
서열은 얼어죽을
대한민국 학교는 동물의 왕국이냐
사람 만들어야 할 교육기관에서 동물이 어쩌고 저째???
엿같네 진짜
나라꼬라지 굿
저렇게 주먹함부로 휘두르는 애는 학원에서도 쫓겨나는데 학교라는 놈들이 ㅋㅋㅋ
이제 애 한테 칼 쓰는법 가르치고 학교 보내야 할듯 ㅋㅋ
'친구'끼리 하는 '가벼운 장난'; 교장이랑 친구먹고 드롭킥맥여도 무죄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