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논평]야당의 발목잡기,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끝을 보는 격

■ 야당의 위장전입 발목잡기,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끝을 보는 격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따져 의회가 행정부의 역할을 견제 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금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그동안 인사청문의 잣대는 도덕성에 있어왔다. 이전 인사청문에서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 등 비도덕적 행위의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지명된 38명의 인사청문 대상 중 위장전입이 주요 문제가 된 것은 12건으로 투기의혹이 전제되어 있었다. 정홍원 초대 총리의 위장전입이 문제된 것도 주택청약 자격 유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5차례 위장전입이 학군배정을 위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위장전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야당 역시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낙마한 후보자들 중 위장전입만으로 낙마한 사례는 없다. 병역이나 투기 의혹 등의 문제가 함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반면 이낙연 후보자는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님에도 자기반성과 고백을 했다.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역시 생활형 위장전입이다. 이에 대해 무차별적인 도덕적 비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도덕성 문제가 아닌, 위장전입 자체만을 문제라고 한다면, 야당이 달을 가르키는 데 손가락을 보는 것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다. 본질을 벗어난 비난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 역시 여론의 역풍에 대한 부담감으로 출구전략을 노리는 낡은 정치관행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는 정략적 공격보다는 건설적 논의를 실천할 때이다. 인사청문으로 새 정부 발목잡기를 하기 보다는 인사청문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논의의 장을 열어 진정한 협치를 시작했으면 한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길에 여야가 함께 새로운 첫 발을 내딛는 일이 될 것이다.
2017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