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튜버) 일본, "버튜버에 대한 모욕도 사람에 대한 모욕" 법적 판결

버튜버에게 "애미애비가 한쪽밖에 없어서 상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글을 쓴 사람을 고소했다.
피고인은 "버튜버 캐릭터에 대한 발언이었을 뿐 실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장했고,  원고 측은 화면상에 등장하는 모습은 자기 모습은 아닌 캐릭터의 것이지만 몸짓이나 음성이 원고의 것을 반영하므로 해당 글은 원고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해당 글이 모욕적이라는 것 자체는 명백하나, 캐릭터를 향한 것인가 안의 사람을 향한 것인가가 쟁점사항이다.
도쿄지방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캐릭터의 활동은 원고의 인격을 반영하고 있어, 투고가 원고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이 판례는 버튜버에 대한 모욕을 실제 사람에 대한 모욕으로 인정한 세계 첫 판례이고 한국과 일본의 법체계는 비슷한 부분이 많으므로 만약 비슷한 재판이 한국에서 열린다면 해당 사례를 법원에서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이거 말고도 일본에선 메아루아 사건이 현재진행형으로 고소중이며, 한국에선 채아라 관련 사건이 여전히 고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