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들어서
죄를 물어야 하고
소급적용 대상이어야 함.
공소시효는 없애는 것이 답이당.
https://cohabe.com/sisa/2407557
옷값에 대해 근거없이 기사 복사한 언론들.
- 벚꽃 같은 나의 연인 f3 렌즈는 뭔가요? [3]
- 조개젓 | 2022/03/30 19:02 | 1665
- 전원주택 집 짓기 - 보일러 선택 [6]
- 고래공주 | 2022/03/30 18:23 | 1717
- 동생의 첫 걸음마를 본 누나들 [4]
- Aragaki Ayase | 2022/03/30 16:42 | 1267
- 스파게티 부러트리는걸 본 이탈리아인.webp [28]
- AG-2C 세이렌 | 2022/03/30 14:25 | 1744
- 윌스미스 싸다구 사건 보면서 드는 개인적인 생각 [47]
- 탈룰라수령동지 | 2022/03/30 12:18 | 1762
- ??? : 나 경찰 빽 있다~? [10]
- 와사비맛쌈무 | 2022/03/30 09:49 | 1538
- 마카롱이 점점 덜 달아져서 빡침.jpg [21]
- 미노이 | 2022/03/29 22:14 | 729
- LG 폰이 뒤지지 않은 세상 [21]
- 민트초코짜장 | 2022/03/29 17:47 | 1423
- ?? : 일단 한국이 금메달 최소 1개 이상 놓침 [6]
- 안숨기는털박이 | 2022/03/29 15:38 | 945
- 시계 하나로 사람 죽이더니 이번에는 옷으로 죽이려고 하네 [4]
- 철철대마왕 | 2022/03/29 11:36 | 858
그 법에 의해 기소하는 검새들이 나라를 집어 삼켰는데 누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래서 기소권 분산이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야 함인데 그 첫 단추도 못끼운게 현 상태임.
허위정보로 타인의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불특정다수가 보는 곳에 심지어 허위기사를 썼는데
아무런 책임이나 처벌이 없음.
일반국민 개개인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함.
진짜 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