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들어서
죄를 물어야 하고
소급적용 대상이어야 함.
공소시효는 없애는 것이 답이당.
https://cohabe.com/sisa/2407557
옷값에 대해 근거없이 기사 복사한 언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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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에 의해 기소하는 검새들이 나라를 집어 삼켰는데 누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래서 기소권 분산이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야 함인데 그 첫 단추도 못끼운게 현 상태임.
허위정보로 타인의 명예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불특정다수가 보는 곳에 심지어 허위기사를 썼는데
아무런 책임이나 처벌이 없음.
일반국민 개개인에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함.
진짜 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