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의 89도1570.
(1) 칼을 들고 자기를 찌르려던 사람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훈계까지 했다구요?
(2) 남을 칼로 찌르려던 놈은 또 그게 억울해서 자기가 찌르려던 사람에게 칼자루로 얻어맞았다고 특수폭행으로 고소하려고 했다고요?
(3) 심지어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고요?
https://cohabe.com/sisa/2406356
형법에서 나름 유명한 판례이긴 한데 볼 때마다 놀라운 것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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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그 자체
아니 칼은 어케 뺐은겨
와 저걸 기소한 검사가 누군지 궁금하다
플라보노이드 2022/03/28 21:14
재야고수네
하나사키 모모코 2022/03/28 21:15
적반하장 그 자체
한살이더먹었어요 2022/03/28 21:15
아니 칼은 어케 뺐은겨
성1기사 호드릭 2022/03/28 21:22
[금나수]
요망한 녹색음료 2022/03/28 21:16
칼찌하려고 갖고온쪽이 피해자 ??
엩 ?
건성김미연 2022/03/28 21:21
맞은사람이 마동석이라면 이해가 가기놔는데
출근은내일 밤샘은오늘 2022/03/28 21:22
그래도 흉기휴대 특수폭행으로 인정 안했네ㅋㅋㅋㅋㅋㅋ 최소한의 상식이 승리했다
브라더치즈더블 2022/03/28 21:23
행정법 보면 진짜 미친사례들이 수두룩하게 많음
주차장 주소로 보낸 등기 우편 때문에 토지 소유권 다퉈서 뺏긴 사례도 있을 정도임 ㅋㅋ
Crabshit 2022/03/28 21:23
한국 법에서 정당방위의 인정은 진짜 드물어서 그 케이스 하나하나가 모두 시험에 나옴.
새해첫날 2022/03/28 21:23
와 저걸 기소한 검사가 누군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