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 후보시절 말씀은 햇엇지만
수십년전 위장전입은 솔직히 국민들 상당한 사람들이 했을겁니다.
뭐 잘했다는것은 아니지만
울나라 특성상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배정하는 방법이 가까운 순서대로 배정하기 때문에
솔직히 초등학교 졸업시에 근처에 중학교가 없던가 거리가 멀다면
초등학교 졸업전에 중학교 가까운쪽으로 아는 사람있으면 주소옮기고 할수 있습니다.아는 사람자체가 없으면 못하겠죠.
왜냐면 한번 학교를 배정받아버리면 전학이 어렵습니다.
학기중에는 TO가 차버리면 전학자체가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무슨 부동산 투기나 이런것이 아닌 우리나라 학교배정 시스템 자체가 좀 잘못 되있는점도 감안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아들도 6학년이라 졸업을 할텐데 중학교때문에 졸업전에 주소를 또 옮길겁니다.
물론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옮기는것인데 초등학교는 졸업해야 되니 초등학교 졸업때까진 지금주소에 살아야되지만
주소는 미리 옮겨놔야 됩니다.이런것도 엄밀히 위장전입입니다.이사는 내년 3월에 갈것이지만 학교때문에 주소는
미리 12월중에 옮겨놓아야 되는것이죠.
위장전입이 물론 잘한짓은 아니지만 투기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위장전입은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구역별 경계면에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겟더라고요.
학교옆에사는데 다른시에 살기때문에 멀리학교간다거나 그런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아빠 지인 분도 자녀가 자사고 처음 생겼을때 입학해서 다니다가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일반고로 전학 가려고 하니까 당시 자사고-일반고 간 전학이 불가하다, 실업계로 가야한다는 답변을 듣고 타지역 할머니댁으로 주소 옮기고 애만 거기 보내서 졸업 시켰더랬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위장전입 같은 건 솔직히 문제 삼을 건 없다고 봐요.
외국으로 이사를 갈때 내 주소를 부모님 주소로 옮기는것도 위장전입인거네요.
그럼 저도 위장전입이네요. 세금 고지서 받으려고 옮긴건데.
무언가 무언가 대책이 필요한 인사검증이네요.
저도 위장전입은 솔직히 여야를 떠나서 공직자 기준으로 크게 하자로 안봐요.
잘못은 맞는데 인용가능한 정도가 사회적으로 암묵적 합의가 된 수준이잖아요.
문제는 문재인님이 위장전입을 명확하게 언급을 해버리셔서 곤란하네요.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할지가 큰 관건이네요.
솔직히, 해외 몇년 나가서 봐도. 부모님 집으로 전입 안해놓으면 우편물 받을 방법이 없어요;
아버님이 현역보내려 서울고모집으로 위장전입시켰었습니다ㅜㅜ 아부지 왜그러셨어요!
전 대출때문에.. 결혼 준비 할때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혼인신고도 미리 하고 대출 받으려 했더니 제가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해서
(결혼 하면서 집 구하려고 대출 받는 건데 부부끼리 같은 주소, 세대주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게 참..-_-;;)
그래서 본가로 집사람하고 같이 전입신고 (아파트는 세대분리 안되고, 단독주택은 세대분리 되는것도 이상함.. 한집 살면서 세대주가 두명인꼴..)후
대출 받아서 새로 이사간집으로 다시 전입신고 했었지요..
저 주소상 거주지는 성남인데 실제로 살고 있는건 청주의 대학교 기숙사에요.
근데 성남시 청년 배당은 받았어요!
저...위장전입인가요?ㅠㅠ
이런거 올리지마세요. 누가 고발할지도 모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