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독점규제법 강의 듣다가 교수님이 공정위 얘기 하시는 중 흥미돋는 사건 있어서 가져옴
이 일의 시초에 퀄컴이란 미국 중심의 다국적 회사가 있음
공정위 얘기 안하냐 싶어도 기다려보셈 나중에 나옴
얘네가 뭘 만드는 회사냐면
공정위 얘기 안하냐 싶어도 기다려보셈 나중에 나옴
얘네가 뭘 만드는 회사냐면
LTE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 기술이 얘네거
이 통신 기술에 대한 특허가 있는데 이걸 SEP라고 부름
이 통신 기술에 대한 특허가 있는데 이걸 SEP라고 부름
그리고 저 기술로 핸드폰 CPU에 꼭 들어가는 모뎀칩셋을 만듦
근데 저 기술로 만드는거라 얘네 칩셋이 최고임. 타사랑 비교불가
근데 저 기술로 만드는거라 얘네 칩셋이 최고임. 타사랑 비교불가
킹왕짱 모뎀칩셋 + 필수 통신기술의 독점 특허
= 이 시대의 참된 갑
= 이 시대의 참된 갑
"퀄컴님은 6살 때부터 나뭇잎을 타고 강을 건너시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 던지시는 전지전능한...(생략)"
스마트폰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은 퀄컴에게 하나같이 머리를 조아릴수밖에 없음..
스마트폰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은 퀄컴에게 하나같이 머리를 조아릴수밖에 없음..
근데 퀄컴은 자신의 위치를 알고 ㄹㅇ 갑질을 함
모뎀칩셋을 만드는 회사가 퀄컴만 있는건 아님
미디어텍이랑 인텔이라는 회사들이 있음ㅇㅇ
근데 얘네는 SEP(특허)가 없쟈나요... 그래서 맨날 퀄컴한테 밀리 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퀄컴한테
'님 특허비 드릴테니 저희도 그 기술 써서 칩셋 만들 수 있게 해주세오ㅠㅠ'함
미디어텍이랑 인텔이라는 회사들이 있음ㅇㅇ
근데 얘네는 SEP(특허)가 없쟈나요... 그래서 맨날 퀄컴한테 밀리 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퀄컴한테
'님 특허비 드릴테니 저희도 그 기술 써서 칩셋 만들 수 있게 해주세오ㅠㅠ'함
퀄컴 : 꺼져
퀄컴은 특허 라이센스 좀 내줘서 그 기술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타 회사들을 한 방에 까버림
내 기술로 내가 천년만년 해먹겠다는데 머어땨용
사실 이건 문제가 되지는 않음 내 특허 내가 사용하겠다는데 머
퀄컴은 특허 라이센스 좀 내줘서 그 기술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타 회사들을 한 방에 까버림
내 기술로 내가 천년만년 해먹겠다는데 머어땨용
사실 이건 문제가 되지는 않음 내 특허 내가 사용하겠다는데 머
근데 여기서 끝나면 갑질이 아니지
퀄컴이 갑자기 자기네 칩셋을 들고 스마트폰 제조회사들을 찾아감
퀄컴이 갑자기 자기네 칩셋을 들고 스마트폰 제조회사들을 찾아감
퀄컴 : 야 너네 내 특허 라이센스 좀 사라.
근데 라이센스비는 너네 기기 한 대 팔 때마다 그 기기값에서 n%씩 떼어갈거야.
근데 라이센스비는 너네 기기 한 대 팔 때마다 그 기기값에서 n%씩 떼어갈거야.
기업들 : ???? 넴???? 아니 모뎀칩셋에서만 특허비 떼가는 것도 아니고 기기값에서 왜 떼감? 우리가 왜 사요 그걸?
퀄컴 : 싫으면 너네한테 칩셋 안팔아
대화 없어 내가 정한대로 라이선스 체결해
대화 없어 내가 정한대로 라이선스 체결해
기업들 : 특허 라이센스 정하신대로 사겠습니다 제발 칩셋 팔아주십쇼 (오열)
나도 이 분야는 잘 몰라서 야매로 대충 안거지만
대충 이렇게 퀄컴이 자기가 이 분야 킹왕짱 최고조넘인걸 이용해서 기업들 삥을 뜯음
대충 이렇게 퀄컴이 자기가 이 분야 킹왕짱 최고조넘인걸 이용해서 기업들 삥을 뜯음
그리고 이 과정을 세계의 공정위들이 지켜보고 있었음
특히 거대 시장인 미국과 EU는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중이었음
이거 잡을만한데, 근데 또 퀄컴이 워낙 대기업이기도 하고 또 특허 문제가 얽혀있어서 애매하기도 하고...
특히 거대 시장인 미국과 EU는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중이었음
이거 잡을만한데, 근데 또 퀄컴이 워낙 대기업이기도 하고 또 특허 문제가 얽혀있어서 애매하기도 하고...
이 때 작년인 2016년 12월 28일 한국 공정위가 등장함
퀄컴 너네 지위 이용해서 갑질로 경쟁 방해 오졌다
감히 우리나라에서 이딴 짓을 하다니..
1. 한국 정부에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내놓고
2. 이제 기업들한테 칩셋을 인질로 계약 강요하지 말고
3. 지금까지 계약한 것들 다 파기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재협상해
공정위가 퀄컴한테 한국 역사상 최고의 과징금(1조..!)과 시정명령을 내려버림
감히 우리나라에서 이딴 짓을 하다니..
1. 한국 정부에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내놓고
2. 이제 기업들한테 칩셋을 인질로 계약 강요하지 말고
3. 지금까지 계약한 것들 다 파기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재협상해
공정위가 퀄컴한테 한국 역사상 최고의 과징금(1조..!)과 시정명령을 내려버림
퀄컴 : 아니 뭔데 내 특허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뭔데 왜 그러는건데
(사진은 이 사건으로 심의 받으러 한국 공정위에 찾아온 퀄컴 부사장임)
퀄컴 : 안돼안돼 우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거야!!!!
그리고 ㄹㅇ 항소함
퀄컴 : 안돼안돼 우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거야!!!!
그리고 ㄹㅇ 항소함
미국 대기업 중 하나인 퀄컴이 한국에서 이런 일을 당하자
미국 보호주의를 내세우는 얘가 나댈까 염려스러웠음...
근데...
근데...
애플 + 인텔 : 지금 한국 공정위님이 일하신다는데 누가 방해해...
퀄컴의 갑질에 피해를 오지게 본 기업은 한국 기업만 있는게 아니엇고...
미국의 또다른 대기업인 애플과 인텔도 퀄컴에게 슬픈 나날을 보내왔던 거시다..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할 퀄컴vs공정위 싸움에 기업들이 끼어들었음
미국의 또다른 대기업인 애플과 인텔도 퀄컴에게 슬픈 나날을 보내왔던 거시다..
지금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할 퀄컴vs공정위 싸움에 기업들이 끼어들었음
인텔 + 삼성 + 애플
: 공정위님 하고싶은거 다하세요 변호인단 지원해드림 뭐 필요하세요 말씀만 하십쇼
재판장님 증언 안 필요하세요? 저 증인 되게 잘할 자신 있는데ㅇㅇㅇ
: 공정위님 하고싶은거 다하세요 변호인단 지원해드림 뭐 필요하세요 말씀만 하십쇼
재판장님 증언 안 필요하세요? 저 증인 되게 잘할 자신 있는데ㅇㅇㅇ
저희도 재판에 좀 끼워주십쇼ㅜㅜㅜ
그 동안 퀄컴한테 삥 뜯기던 대기업들 다 출동함
그리고 여기에 같이 삥 뜯기던 중국의 거대기업 화웨이도 슬쩍슬쩍 끼어드는 중임
즉 이건 퀄컴 vs 공정위가 아니라
퀄컴 vs 공정위 + 애플, 삼성, 인텔, 화웨이
= 세계에서 손 꼽는 5대 기업들(+대형로펌)의 피터지는 싸움이 됨
그 동안 퀄컴한테 삥 뜯기던 대기업들 다 출동함
그리고 여기에 같이 삥 뜯기던 중국의 거대기업 화웨이도 슬쩍슬쩍 끼어드는 중임
즉 이건 퀄컴 vs 공정위가 아니라
퀄컴 vs 공정위 + 애플, 삼성, 인텔, 화웨이
= 세계에서 손 꼽는 5대 기업들(+대형로펌)의 피터지는 싸움이 됨
이 싸움이 왜 이렇게 주목받냐
한국 공정위는 세계적으로 일 잘하기로 손 꼽는 기관임
우리나라는 재벌과 대기업의 환장할 콜라보로 사건도 되게 많고 별 일이 다 있었음
우리나라는 재벌과 대기업의 환장할 콜라보로 사건도 되게 많고 별 일이 다 있었음
그래서 공정위가 재벌이랑 대기업 잡으려고 전래 전문적이게 되어벌임;;;
진심 거짓말 안치고 우리나라 공정위 능력은 세계에서 손 꼽히는 수준이라고 함
(이명박 4대강 사업은 공정위가 일을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ㅇㅇ..ㅋㅋ...ㅋ...
진짜임ㅇㅇ 일을 못한게 아니라 아예 조사 자체를 안해버렸음^^)
어쨌든 일 잘하는 한국 공정위가 세계가 호시탐탐 노리던 퀄컴을 건드림
여기서 퀄컴이 진다면 이게 하나의 획을 긋는 선례가 되어버리는 것.
진심 거짓말 안치고 우리나라 공정위 능력은 세계에서 손 꼽히는 수준이라고 함
(이명박 4대강 사업은 공정위가 일을 못한게 아니라 안한거ㅇㅇ..ㅋㅋ...ㅋ...
진짜임ㅇㅇ 일을 못한게 아니라 아예 조사 자체를 안해버렸음^^)
어쨌든 일 잘하는 한국 공정위가 세계가 호시탐탐 노리던 퀄컴을 건드림
여기서 퀄컴이 진다면 이게 하나의 획을 긋는 선례가 되어버리는 것.
그럼 그 동안 퀄컴을 노려오던 EU나 미국의 공정위들이 퀄컴을 똑같이 고발해서 이길 확률이 큼
그리고 실제로 한국 공정위가 이렇게 의결을 내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올해 1월에 미국의 공정위 FTC가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불공정 행위'로 제소함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올해 1월에 미국의 공정위 FTC가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불공정 행위'로 제소함
그리고 애플도 미국 내에서 '퀄컴이 그동안 우리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음
그리고 이게 인정이 되면 기업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건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퀄컴에게 올라간 스마트폰 기기값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여지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됨
~퀄컴 대소송시대~를 갈 수도 있다는 거
그 동안 다들 눈치만 보던 사건을 한국이 제대로 건드리면서 전세계가 여기저기 난리가 나고 있음
(+ 원래 이걸 젤 먼저 건드려서 이긴건 2015년 중국인데, 중국은 폐쇄시장이라 파급력이 쎄지 않았음
그래서 퀄컴도 항소 안하고 순순히 중국한테 1조를 냄.
근데 한국은 스마트폰 산업에서는 EU 미국과 버금가는 강력한 시장이고 개방되어 있어서 파급력이 오져서 퀄컴도 격렬히 반항하는 거
참고로 중국 공정위는 우리나라 공정위를 모델 삼아 만들었음ㅋㅋㅋ 만들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자문해줌ㅇㅅㅇ)
그래서 공정위는 이 사건으로 최근에 경쟁법 국제저널에서 상도 받음ㅇㅇ 2년 연속임
법알못이지만 이게 워낙 큰 사건이라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세계 경쟁법에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거.
퀄컴이 이기든지 공정위가 이기든지 정말 큰 판례로 남게될거임
법알못이지만 이게 워낙 큰 사건이라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세계 경쟁법에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거.
퀄컴이 이기든지 공정위가 이기든지 정말 큰 판례로 남게될거임
그리고 얼마 전 공정위원장으로 국내 공정거래법 1인자 김상조 교수가 내정됨.
김상조 교수는 '퀄컴 사건에 대비할 것'이라 말하면서 퀄컴 사건에 힘을 쏟겠다는 것을 드러냄
김상조 교수는 '퀄컴 사건에 대비할 것'이라 말하면서 퀄컴 사건에 힘을 쏟겠다는 것을 드러냄
퀄컴 : 후...(마른 세수)
참고로 지금 정부에서 부족한 것
= 돈
1조 과징금 받으면?
= 나라 국고로 감
= 문재인 정부가 쓸 돈이 됨
= 돈
1조 과징금 받으면?
= 나라 국고로 감
= 문재인 정부가 쓸 돈이 됨
퀄컴 사건이 지금 고등법원에서 제대로 시작도 안했고,
대법원까지 간다고 생각하면확정 날 때까지 ★몇년★ 걸리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퀄컴이 특허가 있긴 한거라 이 법리 싸움이 어케 결론 날지는 몰라.
그래도 공정위 힘조... 고등법원 힘조..
그리고 어쨌든 퀄컴이 특허가 있긴 한거라 이 법리 싸움이 어케 결론 날지는 몰라.
그래도 공정위 힘조... 고등법원 힘조..
문제시
+ 4대강 사업은 ㄹ혜 때부터 뒤늦게 담합 조사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고 있오
지금도 조사 중이고 지금도 결과 나오는 중임!
이제 김상조 교수님이 위원장되시면 더 가열차게 조사할 거 같아
어제 공정위 특강 다녀오신 교수님 말로는 공정위 분위기가 좀 업되어있대ㅋㅋㅋㅋ
이번 정권에서 공정위가 주목 많이 받았고 중요기관이 될 거 같아서 신났나봐
지금도 조사 중이고 지금도 결과 나오는 중임!
이제 김상조 교수님이 위원장되시면 더 가열차게 조사할 거 같아
어제 공정위 특강 다녀오신 교수님 말로는 공정위 분위기가 좀 업되어있대ㅋㅋㅋㅋ
이번 정권에서 공정위가 주목 많이 받았고 중요기관이 될 거 같아서 신났나봐
간만에 인텔리와 유머와 센스를 겸비한 글을 보네 ㄷㄷ
진짜 이런 게시물 보면 기레기들 취재력 딸리는거 에휴...
그랬군요 좋은글은 추천
이럴때 보면 오유는 언론과 예능이 합쳐진 매체같음
이중 지급이 문제죠.
칩셋안에 특허료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기기당 10불정도 더 받아왔으니....
퀄컴은 정말 양아치 기업....
퀄컴을 옛날에 우리나라가 인수할수도 있지 않았나요?그때 우리가 먹었다면 어케 돼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군여...
!WOW!
사실 망해가는 퀄컴 살려준 게 우리나라
퀄컴은 LTE관련 특허 뿐만 아니라 3G에서 사용되는 통신기술인 CDMA(코드분할다중화) 기술을 가진 기업임
우리나라가 3G 핸펀 만들 때 CDMA를 표준 기술로 채택함
그래서 망해가는 퀄컴 살려줌
그런데 이렇게 되자 컬컴이 갑 오브 갑이 됨
이 넘들 기업 마인드는 갑 중 갑임
그리고 3G~LTE 긴 세월을 휴대폰 만드는 회사가 오히려 퀄컴 눈치를 보면서 살았음
쟤들 무선기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특허가진 분야에서 무섭게 빨아먹는 놈들임
글도 재밌어서 잘 읽었어요. 공정위 화이팅!
신난 공정위 귀요미
난 잘 모르겠고 걍 내 추천이나 받으쇼!!
진짜 양아치기업이네요
이렇게 쉽게 정리해놓은글이라니!
추천 100개 드리고싶네요♡.♡
오오오 ~~~~~
흥미진진 !!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을 못하는 거가 아니라 안 하던 거였다는 거.. 결국 일을 하지 못하게 윗 선에서 막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사실 지난 9년간 공정위는 없는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대기업들 보호해주는데는 그래도 쓸모가 있었나 보군요.
아이폰7 출시 초기에 퀄컴모델이냐 인텔모델이냐로 이슈가 된적 있었죠.
거의 10년전에도 퀄컴이 양아치였떤거로 아는데
아직까지 양아치짓하고 있었네!!! 허
좋은글 감사요
미친 저정도면 우리나라 대기업 진짜 뺨치는 수준인뎈ㅋㅋㅋ
공정위가 저걸 잡넼ㅋㅋㅋㅋㅋ
앞으로 사대강은 어쩌나?ㅋㅋㅋㅋㅋㅋ
조금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궁금한게 있어요!
퀄컴이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해서 영업하는게 왜 잘못된 것인가요? 그냥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했지" 이정도의 수준의 잘못이 아닌거 같은데
와~이렇게 잼있는 공부를 하다니..감사합니다..
세상에 진짜 어려운 내용인데 너무 쉬워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계속 지켜볼꺼야~~!!
1조 받아서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하세요
꼭 이기시길
어려운 사안을 재밌게 잘 설명해 주시네요
2부 빨리 내주세요 현기증난단말이에요
넘넘 재밌게 잘 이해하면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좋은글이네요
세수마련 거품물던 바보들 어디감?
담배값이 어쩌고 떠들던 승민아~
70조 세금걷는다던 상정아~
깍아내리기전에 좀 보고 배워라 이 화상들아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해주니 좋네요 ㅋㅋㅋ
그래도 어려운건 어렵고 ㅋㅋ공정위 화이팅! 4대강도 그렇게 파바 ㅋㅋ
짤방과 함께 깔끔하고 재밌는 정리 감사합니다. 역시 명수옹짤방이 최고야!!ㅋㅋㅋㅋ
우와 직접쓰신거네ㄷㄷ 진짜 좋은글이에요! 우리나라 공정위가 일 잘 한다는것도 새롭게 알아갑니다!!
역사적인 대전이 되겠네요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듯
우리 달님에게 1조원이면 국민들에게 많은걸 해줄 듯
4대강은 조사를 안 한게 아니라 조사해놓고 처벌을 안 했던겁니다. 그래서 더 심각해요.
"4대강은 총체적 부실이다." 이 말이 언제 나왔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어요.
공정위와 감사원, 그리고 검찰이 4대강 조사를 3번이나 하고 나온 말이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헌데 처벌됬나요? 누구하나 법정 가기라도 했습니까? 안 됬고 안 갔죠.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증거인멸이에요.
조사해서 총체적 부실이라는걸 알았는데 그 뒤로 아무런 처벌 및 대책이 없다는건 조사해서 찾은 증거들을 샅샅이 제거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조사, 정확히는 4번째 조사를 지시한다는데.. 솔직히 큰 기대하기 어려워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5년여 동안 3번이나 조사해서 증거란 증거는 죄다 제거했습니다.
딱 하나 남은 증거. 아니, 증거라 하기도 뭣하죠. 눈에 딱 보이는 결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건 바로 "4대강 사업은 실패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 이명박은 무죄를 주장 할 겁니다. 자원외교 사기사건과 똑같이 주장 할 거에요.
"사업은(정책은) 성공할수도 실패할수도 있다. 실패했다해서 죄를 묻고 감옥에 보낸다면 이 세상에 사업 할 사람 누가 있겠나?ㅋ"
솔까말로.. 법으로 이명박 잡아넣기 힘듭니다. 다른건 몰라도 4대강, 자원외교 건으로 잡아넣긴 힘들어요.
청와대 권력으로 해쳐먹은 기간 5년에 청와대의 권력으로 증거없앤 기간 5년, 합이 10년인 완전범죄 저질러놨습니다.
법으로는 이명박 못 잡아요. 그냥 마티즈 20~30대 보내서 이명박 + 이상득을 비롯한 친인척 쥐새끼들 죄다 자살시키는 방법뿐이에요.
이런글 넘져아~ 재미져재미져~~
3g때는 거의 99% 붙어있던 그 스티커의 주인공
저거 완전 kbs 아닌가 ㅋㅋㅋㅋ
인터넷 tv 쓰면서 수신료 또내야하는 kbs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요 ㅋㅋㅋ
이해쏙쏙
재미있게 잘 보고 갑니다. 이해가 쏙쏙 되네요 ㅎㅎ
인텔이 intel inside를 내세우며 불공정 행위를 하던것에 제동을 걸어서 AMD숨통을 틔어준 것도 공정위였죠
일 잘하는구나
아침에 종편에서 위장전입 관련해서 청화대 인선 문제 까지 운운하며 가열차게 까이시던 분이시네요. 요즘 종편에서 민망하게 빨아대서 언제까지 저러나
보자 하던 차에 오늘 부터 시작인가 했습니다.
청화대 인선 시스템 문제까지 날선 비판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떤 분이길래 추천되었나 궁금했는데 저런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이 분... 박명수 매니아임
ㅋㅋㅋ
언제나 적절한 무도짤방!
공정위가 다시 보이네요~~~
글이 너무 찰져서 보고또보고 다섯 번 봤어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