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일단 모양새는 좋습니다.
원래 회사의 정규직으로 시켜주지는 않지만,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건, 일단 임금테이블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는거죠.
이름만 정규직이고 급여는 비정규직때 만큼 받으면 의미없는 장난이고,
관련 통계잡을때 가장 많이 나오는게
1.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2.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근데 자회사를 설립하면 1번과 2번을 드라마틱하게 개선시킬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려고 만든 자회사인데.
근데 그보다 더 큰문제가 뭐냐면,
뭐 지금은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민간기업들이 이런식으로라도 따라오게되고,
몇몇분들은 "그래도 고용안정이 된게어디냐" 이렇게들 반응하시는데,
만약 정권이 말기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이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고, 다음정권을 야당에서 가져간다면(자한당이라던가...자한당이라던가...자한당이라던가...자한당이라던가...)
이제 자회사를 만들었던 기업들은 무슨짓을 할 수 있느냐?
자회사를 폐업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비정규직 ㄱㄱ
"에이 설마 그러겠어??"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 보험회사의 자회사에서 노조를 설립하려하고, 실제 설립가능성이 높아지자
자회사를 폐업시킨 사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를 다시만들었지요.
법은 항상 현실보다 느립니다. 지금 이 자회사라는 꼼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몰랐네요.
좋은지적이시내요
적폐기득권돼지들 그렇게 멍청하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않습니다.
저도 그런점이 의심스럽긴합니다. 자회사ㅋㅋ 말장난같은 행동이죠.
사실 지금도 자회사를 토애 정직원 만들고 폐업시키고 이러고 있어요. 쓰신 글이 저도 많이 공감됩니다.
모회사는 문제가 생기면 자회사를 폐업시키고 모든 책임을 자회사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저것 지표를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어떤 지표를 만들어도 분명 피할 길은 있어요.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나아지도록 바꾸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한 번 나빠진 근로조건이 좋아지기는 정말 힘들어요. 단맛을 맛본 아이에게 쓴것을 먹이기가 어렵듯이 말이죠.
"이번 정권은 정규직화를 우선시 하니까 일단은 정권에 맞춰서 호응하는척 하다가, 정권 바뀌면 다시 비정규직으로 되돌릴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런 방법을 쓰는것 이였군요...
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봐서 흠... 자회사 정규직 고용은 참 ㅋㅋㅋㅋㅋ 진짜 욕나오더라고요 완전 본사 노예임
좋은 통찰이십니다. 청와대 정책결정자들 귀에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자회사 정규직 되고 노동조합까지.
전 다른것 보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떄 나온 이야기지만..
연봉 4000 받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편입시키면서 호봉테이블 낮게 책정해서 연봉 3000으로 만드는 그런식의 행동이 제일 문제일듯 합니다.
막말로 비정규직떄의 경력 인정 100%안해줘도 뭐라 못하거든요.
법이 현실보다 늦는건 맞아요.
그래서 말하는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 비슷한말을 댓글 달았었죠
이런일이 실제로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요
실제로 경비보안업체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자회사 설립 후
자회사의 정규직전환은 또다른 형태의 용역이고
문제가 생기면 본사는 자회사의 매각이나 처분
등으로 회피해버리면 그만...이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직접고용을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중요시설 경비
보안 종사자들은 단체행동이 금지가 되어있어
파업이나 기타행위도 못합니다...
자회사라는 꼼수는 비단 나중문제가 아니라
새누리잔당들이 작정하고 딴지걸어버리면
결국 부메랑이될수 있단 얘기이기도 하구요
이거 만도하고 비슷한 스토린데요;;;
일단 먼저 정규직 만들고 장기 적자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시 퇴직금 정상을 더 강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회사 외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그 법정 책임을 업무를 실제로 하는 회사에서 지도록 하게 하면 되는 거죠. 즉, 인력 공급 회사는 별도의
운영비를 원청에서 받고 인건비를 받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결국 외부 인력을 쓰게 되면 비용이 늘어 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도록 만들어 가야죠. 파견직이나 이런건 없앨 수 없으니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파견직은 원청 직원 대비 2배, 계약직은 3배정도 비용을 소비 하게 만들면 되리라 봅니다. 대신 정규직은 해고를 어럽게 계속 개선하고, 계약직은 지금보다 더 쉽게 자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최소 비용 산정은 같은 사무실 원청 직원 일급(총 지급액 기준)의 평균을 잡아서 하면 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나라가 다 해 줄수는 없겠지요. 노동자들도 노조설립하고 임금등 근로조건 걸고 피터지게 싸울 준비 해야겠지요. 산별로 똘똘뭉치고 차별없이 연대해 기업과 맞서고. 국가가 제도를 정비하고 질서를 잡는데 앞장선다면, 그걸 지키고 준수하고 끝내 이루는 힘은 또 다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겠지요. 이제 우리 노동자의 힘으로 노동조합을 정상화 하는 데 힘모아야 하겠지요
와...정말 쓰레기들은 언제나 허를 찌르는 개짓거리들을 하는구나;;;
가장 중요한건 이명박때처럼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서 사기꾼이라도 좋다 경제만 살려다오를 외치는 우를 두번다시 범하지 않는거죠. 주의사람 가족부터 지금의 여당을 전적으로 지지하도록 그게 내 밥줄이라고 설득시켜야해요.
자회사, 아웃소싱 없어져야합니다. 이게 무슨 정규직인가요,,,그 회사와 계약이 사라지면 그냥 붕 뜨는거고, 그리고 중간에 관리회사가 생기면 급여테이블로 장난칩니다. 아웃소싱 직원들도 무신 대단한 직급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공공기관 아웃소싱 다니는 지인들도, 자기들이 무슨 공무원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고 합니다. 중간에 급여 나눠먹는 아웃소싱회사가 싫으니 무기계약직으로 있어도 좋으니 잘라먹는 급여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법을 바꿔야되겠네요.
법이 약자를 위해 만들어 지더라도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강자를 이길수 없다.
그러니까 그꼴 보기 싫으면 투표할때 생각 잘하고 해야죠.
만약 자회사를 안 만들고 모회사에 비정규직을 취업시킨 뒤
동일한 임금테이블을 적용한다면
모회사 직원들이 들고 일어날겁니다.
사람이란 원래 그래요.
Ktx 여승무원 스토리 찾아보시면 자회사전환이 얼마나 허구인지 아실수 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