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hani.co.kr/arti/area/yeongnam/1032336.html?_fr=gg
현재 방역정책은 60살 이상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그 이하 연령은 사실상 개인의 책임 아래에서 방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상당히 낮은 60살 미만에게까지 식당·카페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방역패스를 통해 얻으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가 더 크다
ㅡㅡ
대구가 방역패스 폐지 선두주자로 등극
https://cohabe.com/sisa/2363204
대구지법 60세미만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제외
- [혐] 자건저타고 가다 사망한 우크라이나 어린아이.JPG [7]
- 리치여장군 | 2022/02/24 21:14 | 1546
- 산속에서 혼자 50년을 살았다는 할아버지 [9]
- 유우타군 | 2022/02/24 19:21 | 1461
- 버튜버) 키갤놈들 좀 안꺼지나 [10]
- 스이세이유성도끼참 | 2022/02/24 17:29 | 543
- 귀멸)화려하게 가버리신 나리님.jpg [15]
- 진진쿠마 | 2022/02/24 15:43 | 560
- 우크라이나가 UN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 [34]
- 우니다드 | 2022/02/24 13:49 | 938
- 없던 시력도 생기게 하는 짤 [18]
- 놀러갈께 | 2022/02/24 11:44 | 1586
- A7R4a + 탐론150-500mm간단 후기. [4]
- 라이언RM | 2022/02/24 09:08 | 771
- 세계 망하기 일보직전인듯 [2]
- piglet81 | 2022/02/24 04:37 | 999
- 지씨 진짜 개새끼네 [10]
- 남도섬사람 | 2022/02/23 23:34 | 1646
- 6D 아직 현역인가요? [8]
- 리오트라 | 2022/02/23 21:13 | 1086
- 스티븐 스필버그가 장래가 엄청 기대되는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영화.jpg [4]
- SEC 0625 | 2022/02/23 18:59 | 974
- 2달만에 50KG 살뺀 후기 알려줌 [22]
- 제로 투 | 2022/02/24 21:13 | 720
오...
이젠 저렇게 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