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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논란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2021 국제 노동 권리 지수 근황



한국은 중국과 동일한 5등급 (법은 명시적으로 존재하나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음)

한국은 조사를 시작한 이례 쭉 5등급 유지 중.

5+ 등급도 존재하나 이는 정부기능이 마비되서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들만 해당.


5등급 평가의 근거로는

2020년에는 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미보장으로

2021년에는 삼성 노조 논란이 이유로 평가되었고

법률ㆍ제도적으로도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많음.


상황을 보니 올해도 평가가 개선될거 같아보이진 않는다.

댓글
  • holysaya 2022/02/22 15:37

    당장 노동자들끼리도 서로 존중을 안 하는데 개선이 쉽게 될 것 같진 않다.

  • 익명-DgxNzE0 2022/02/22 15:38

    절대다수가 빌어먹는 노동자인데 옆에서 빌어먹는사람 걷어차는데 거리낌이 없다는느낌

  • Ephemeral 2022/02/22 15:41

    국제 노동조합 연합에서 조사 시, 부정적인 인권상황, 부정적인 정치 상황은 일반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함.
    부정적인 인권상황, 부정적인 정치상황이 노동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때 이를 반영한다고 함.

  • 不知火舞 2022/02/22 15:46

    평가 정확하구만

  • 익명-Tk3MDcx 2022/02/22 15:46

    한국처럼 노동자가 노동자를 적대하는 국가가 또 있나?ㅋㅋㅋㅋㅋ
    그저 기득권에 놀아나서ㅋㅋㅋ

  • 문사철 2022/02/22 15:37

    노동자들이 별로 원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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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lysaya 2022/02/22 15:37

    당장 노동자들끼리도 서로 존중을 안 하는데 개선이 쉽게 될 것 같진 않다.

    (wENdVp)

  • 익명-DgxNzE0 2022/02/22 15:38

    절대다수가 빌어먹는 노동자인데 옆에서 빌어먹는사람 걷어차는데 거리낌이 없다는느낌

    (wENdVp)

  • -카구야- 2022/02/22 15:39

    근데 아프리카 평균보다 낮은게 좀 이상한데?
    우리가 인도 중국이랑 동급...? 인도는 그냥 천민출신은 사람취급도 안하는경우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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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국밥협회장 2022/02/22 15:40

    5등급 8등급 9등급인데 5등급으로 퉁친다는 그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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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hemeral 2022/02/22 15:41

    국제 노동조합 연합에서 조사 시, 부정적인 인권상황, 부정적인 정치 상황은 일반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함.
    부정적인 인권상황, 부정적인 정치상황이 노동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때 이를 반영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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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phemeral 2022/02/22 15:42

    이에 대해서는
    https://survey.ituc-csi.org/ITUC-Global-Rights-Index.html?lang=en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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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구야- 2022/02/22 15:43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사실 큰차이 없다고 보는데 뭔가 집계 기준이 이상한것 같기도 함.
    노동시간도 둘다 헬이고 블랙기업수준도 체감상 비슷할텐데 뭔가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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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무제_주원장 2022/02/22 15:46

    바운더리(정규직)안에 들어가면 노동자의 권리가 정말 잘 지켜짐.
    근데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순간 진짜 눈물나게 비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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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知火舞 2022/02/22 15:46

    뇌물 줬나부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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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DMxNDE5 2022/02/22 15:46

    진짜 삼성이 망하지 않으면 노동자들 권리 오를일은 없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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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知火舞 2022/02/22 15:46

    평가 정확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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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Tk3MDcx 2022/02/22 15:46

    한국처럼 노동자가 노동자를 적대하는 국가가 또 있나?ㅋㅋㅋㅋㅋ
    그저 기득권에 놀아나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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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상은 진압이답 2022/02/22 15:47

    당장 폰압수하고 일시키는거 불법인데 쿠팡은 그거 대놓고 무시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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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IIlllllIIlIlI 2022/02/22 15:47

    출산 휴가만 봐도 출산휴가 쓰면 옆에 직원에게 일 전가한다고
    노동자들 끼리도 사다리 걷어 차는데 권리지수가 오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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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레온 2022/02/22 15:47

    공익같은건 포함안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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