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해주지말자가 아닙니다.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야합니다. 즉, 소비자를 지원해야지요. 그래야 경제 순환이됩니다.
1. 불량 자영업자를 거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5년 후 요식업 폐업율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업소도 많다는 뜻이죠. 모든 자영업자 지원은 어차피 폐업할 업소임에도 폐업만 늦추게 됩니다.
2. 경제 순환입니다.
자영업자 지원금은 은행이자나 임대료,월세같은 단순 고정비용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품.재화의 소비도 발생하지 않고 고용 유발도 없죠. 즉, 경제에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소비자가 식당에서 밥을 먹음으로써 음식재료도 순환되고, 운송업도 활성화되며, 고용도 창출.유지된다는것이죠.. 이런 논리로 같은 100만원이 200만원300만원의 소비효과가 파생됩니다.
3.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최고의 선택을 합니다.
정부처럼 모든곳에 소비하지 않습니다.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최고의 소비를 하죠. 합리적인 소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것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4. 결론적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바우쳐 형태로 소비자에게 지원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끝
https://cohabe.com/sisa/2360842
또 얘기해봅시다. 자영업자 지원은 잘 못 됐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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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절한 방법은 역시 전국민지급이 맞겠죠~!!
그러나 그 재원을 마치 자기호주머니 쌈짓돈으로 아는 재무관료놈들이
여당의 대통령후보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형국이니..
개개국민들의 주장과 설득을 들어주려 하겠음??
결국 현명한 대통령 세워 현명한 정책을 펴고 개망나니 관료놈들을 제압할 권력을 세워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