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려하자 헌재가 그건 관습상 위헌이라고 때림
그 근거가 15세기에 만들어진 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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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악의 흑역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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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분들이 집값 떨어질까봐 관습헌법ㅇㅣ유로 돌려막은듯한 …
비겁한 것들
근본도없는 것들이 근본있는 척
솔직히 관습상 수도는 맞지. 수천년 전부터 도읍지로 매번 거론되던 곳이 서울인데.
근데 헌법재판소가 지껄일 것은 아니다.
강람 집값 똥값 될까봐 나온 말이 관습 헌법 ㅋㅋㅋㅋ
수도 이전만 했어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을건데
같잖은 소리지...
수도이전은 싫고 핑계거린 없고..ㅋㅋㅋㅋ
지식인이란 자들이 벌이던 저딴짓을 그냥두니
오늘날 검찰총장이 대통령 하겠다고 들고 았어난거지...
다 지들 땅값 때문.
헌법전에는 없으나 지켜야 하는 헌법이 있다 ??????
윤창호법 위헌판결로 흑역사 갱신중... 헌재는 아니지만, 일부시설 방역패스 중지 처분도 그렇고, 왜 그렇게 사법부가 선을 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