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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용역은 쓰레기
요즘 플랫폼사업자가 저런류에 해당
이거 정말 고쳐야 할 악법이죠.
일자리 소개 해줬다는 이유로 급여의 20~30%를 떼어감.
머든 중간에서 챙기는놈들이 제일 악질임
용역업체라고 하면 없어 보이고, 헤드헌터라고 하면 있어 보이고.. 외국에도 헤드헌터 돈 많이 벌텐데요.
용역 업체가 받은 금액을 직원에게 공개하게 해야 되고 복비 처럼 떼먹는 비율을 정해야 함.
어느 대통령 때였는지 모르겠지만...법이 갑자기 바껴 버렸죠...
제가 공장 사무직으로 140여명 데리고 운영할때
청소부 아주머니들도 제가 관리했습니다.
다들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이 바뀌어 직접 운영은 못하게 법이 바뀌어 버리더군요..
그래서 회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관리토록
제가 데리고 있었던 청소부 분들을 넘겼습니다.
이때부터 말썽이 생기더군요.
월급의 20%는 떼먹고 중간에서 생떼부리고...골치가 아팠는게 ㄱ나네요.
차라리 저런 법이 없을때가 더 좋았었습니다.
용역이나 외주를 없앨 수 없다면
용역이나 외주로 일을 주면 원청에서 주는 항목에 인건비를 명시하도록하고 그 돈은 근로자에게 그대로 가야하는 법을 좀 만들면 안 되려나요?
분명 이런 상황은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브로커리지나 커미션이 우리나라에만 있는것도 아니고 중개업 자체를 박멸하자기도 어렵죠.
결국 국가가 공정거래가 되도록 잘 관리감독을 하고 착취행위는 형사처벌까지도 해야되는데
최저임금 말고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단이 별로 없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런 좋은 자료를 만들면서 고의적으로 세후금액과의 차이로 극단적인 그림을 연출해보려는 부분은 좀 잘못인듯. 별로 그럴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