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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넘어가는 것의 의미

청와대는 오늘 물의 수량을 관리하는 국토부 수자원국을 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환경부로 넘겨서 우리나라 물의 수량과 품질을 환경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뉴스만 놓고 보면 그냥 정부 조직의 변경일 뿐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사와 이러한 정부의 조직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청와대와 감사원이 과거 이명박정권에서 있었던 일을 아무리 조사하고 싶어도 모든 자료가 국토부에 있고 4대강 사업을 하던 당시의 관료들이 지금까지 그자리에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청와대나 감사원이 아무리 특별팀을 구성해서 투입한들 상과가 나오기는 난망으로 생각합니다

이럴때 환경부로 이관이라는 것이 신의 한수로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 부서가 왜 생겼을까요?
그것은 관료 사회에서 같은 공무원일지라도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자원국을 인수할때 국토부가 주는대로 받아 올까요?
또 국토부 수자원국의 관료들 또한 환경부로 같이 넘어 갈텐데 그러면 자기들 집은 국토부가 아니고 환경부가 되는데 예민한 자료를 남겨놓고 환경부로 가서 악살을 먹을까요?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세밀하게 챙길 것이고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가는 관료들은 그들대로 알뜰하게 예민하고 본인들 면피가 될 자료를 챙겨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정부 조직 조정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댓글
  • 솜머리 2017/05/22 23:38

    오호~!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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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독 2017/05/22 23:57

    국토부 썩은부분 도려내는 과정으로보여집니다 뭐...그동안 하는 일들은 주시해왔다는 느낌이랄까 ? 니들 하는 보니 필요가 없다...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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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잘리는닉네 2017/05/23 10:05

    국토부 - 개발
    환경부 -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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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해민. 2017/05/23 10:08

    칼을 갈아온게 여실히 느껴지네요. 요즘 뉴스보다가 환희에 차는 순간이 한두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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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층식충이 2017/05/23 10:08

    이사 하는김에 쓰레기 탈탈 털어가면서 치울거 제대로 치우자는 발상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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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남자사람 2017/05/23 10:16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순조롭게 하나씩 맞춰가는거 보면
    최소한의 잡음으로 가기위해 4~5년동안 준비해놨던 플랜
    아주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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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나는잡곡밥 2017/05/23 10:29

    국정운영이 뭔가 바둑을 두는것처럼 보여요
    승리를 위해 몇수 앞을 내다보고 과감하게 결단해 수를 뙇! 뙇! 두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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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무부차관 2017/05/23 10:29

    큰그림 제대로 그리는겁니다. 한마디로 짱입니다(찡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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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쓰노우 2017/05/23 10:38

    여가부도 좀 어떻게 해주시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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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아흐르렴 2017/05/23 10:57

    환경부는 국가조직중에 특이한 위치에 있는 조직입니다. 기본적으로  각부처는  투자와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은 환경파괴와 생태계변화를 의미하기에 환경부는 이런 조직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때때로 정부와 대척점으로써 다른 목소리를 내야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대 이명박근혜정부의 환경부는 본연의 역할을 잊은체 맹목적 추종을 했습니다. 사대강 사업은 환경부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절대로 시행되지 않았을겁니다.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가는것은 물과 같은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자원을 부패한 권력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아마 다음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는 인사가 될겁니다. 문대통령님 참 대단합니다. 원칙주의자들이 무서운 점이 이런점입니다. 재조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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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본마스터 2017/05/23 11:07

    개발<환경  가치관이 반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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