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했단 근거로
선사가 지금 정부상대로 손배소 고소했음.
'구해줘도 ㅈㄹ 이네?!'
사실
정부가 해결해준게 아니였다. 선사가 이란이 주라는 배상금 다주고 나포에서 풀려났다고함.
https://cohabe.com/sisa/2328466
이란 나포 됐던 선박, 정부 손배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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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럼 할말 없지
뭐.. 그럼 할말 없지
무난히 배상 판결 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