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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무죄 판결 윤강렬 판사 탄핵 국민 청원 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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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페르시아에서는 판사가 사적 개입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가죽을 벗겨 의자로 만드는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시상에...
안타깝지만 분명히 3권분립 어쩌구 하명서 권한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고 답글 달릴듯합니다
돈있고 힘있는 자에게만 유독 관대한 한국의 부패 판사들 많습니다
부패.기득권.카르텔.권력남용.... 종합적 적폐가 판사를 비롯하여 검찰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법조계가 아닌지요.
사법부의 수장도 직접 투표로 뽑아야 함...공정하게 재판하라고 안정성을 줬더니 저럴거면 눈치라도 보게 해야함...
장모 변호인이랑 판사랑 아주 밀접하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엥 청원 비공개됬네요
선거관련사항이라 안되나바요
삼권분립의 의미는 없어졌고 지금 사법부는 자기 스스로를 신놀이 하는 천룡인이라 생각하고 있는듯.
관련 있는 사람이 판사로 설 수 있다는게 문제점 같은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나보군요.
개 같은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