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무죄 판결 윤강렬 판사 탄핵 국민 청원 떴네요.

JJkAFBF 2022/01/27 02:47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판사가 사적 개입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면
가죽을 벗겨 의자로 만드는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시상에...

기억해주까 2022/01/27 06:26

안타깝지만 분명히 3권분립 어쩌구 하명서 권한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고 답글 달릴듯합니다

hsc8877 2022/01/27 07:19

돈있고 힘있는 자에게만 유독  관대한  한국의  부패 판사들 많습니다

야간미행 2022/01/27 07:31

부패.기득권.카르텔.권력남용.... 종합적 적폐가 판사를 비롯하여 검찰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법조계가 아닌지요.

옹달술 2022/01/27 07:56

사법부의 수장도 직접 투표로 뽑아야 함...공정하게 재판하라고 안정성을 줬더니 저럴거면 눈치라도 보게 해야함...

561258 2022/01/27 08:46

장모 변호인이랑 판사랑 아주 밀접하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viola 2022/01/27 10:04

엥 청원 비공개됬네요
선거관련사항이라 안되나바요

키아라 2022/01/27 10:08

삼권분립의 의미는 없어졌고 지금 사법부는 자기 스스로를 신놀이 하는 천룡인이라 생각하고 있는듯.

Dummy 2022/01/27 11:02

관련 있는 사람이 판사로 설 수 있다는게 문제점 같은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나보군요.

거부는거부한다 2022/01/27 12:01

개 같은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