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부 세상이 왔습니다.
깐부는 절대 처벌받지 않습니다.
깐부들의 세상이 되었음을 판사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풀은 바람보다 먼저 눞고, 판사들은 풀보다 먼저 눞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24892?cds=news_media_pc
https://cohabe.com/sisa/2325402
[속보]최은순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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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좇같다 진짜
검찰과 사법부는 같은 편이라는 걸 증명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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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질적으로 주씨가 개설 운영한 병원의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
기소권 독점의 폐해입니다.
경찰에서 수사해서 올린것중 뭘 뺏는지 경찰은 알수가 없죠.
검찰과 경찰 둘다 기소권을 주고 범죄를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 기소하는 경우에 서로가 기소할수 있게 해야만 고칠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무죄잖아...
판사들 진짜 양심이 없네.. 22억 국고 해 처 먹었는데 무죄란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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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질적으로 주씨가 개설 운영한 병원의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
기소권 독점의 폐해입니다.
경찰에서 수사해서 올린것중 뭘 뺏는지 경찰은 알수가 없죠.
검찰과 경찰 둘다 기소권을 주고 범죄를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 기소하는 경우에 서로가 기소할수 있게 해야만 고칠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최익현(범죄와의 전쟁) 말이 딱 맞네요.
뭔가요?
검사가 짱이라고.
군부독재시절과 다를게 뭐가 있는건지....
앞으로 윤석렬이 대통령되면 많이 보게될 장면중에 하나겠네요...
검찰총장사위 끝발좋네요
판검새는 cctv 없는 곳 못가게 스스로 무덤을 팜.
최은순이 누군지 검색해 봤네요
윤짜장 장모군요
이거 역풍각인데
근데 윤석열 장모의 무죄가
과연 윤석열 대선에 도움이 될까...
김건희 녹취록 공개처럼 역풍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야 18 왜 공범은 또 유죄야??????
판레기들 사찰한 보람이 있구나
정권쥐고 180석 가지고
정의로운 척 해봐야
사법부와 언론은 정의롭지 않다
진짜 세상이 ㅈ같이 돼가는구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분?
공범유죄 진범무죄?
또 법조계에서 면죄부를 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