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적폐 1호' 공인인증서 청산 속도낸다

 

 

요약 : 
내달 관련법 개정 추진예정
현재 상황 :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폐지됐지만 금융·공공 부문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은행·카드 등 주요 금융사이트와 민원24·국세청 등 공공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액티브X를 사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예금 인출 과정에서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면 

금융회사가 사실상 면책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9조1항의 '접근매체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규정을 없애고 무단 이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은행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 폐기와 함께 액티브X 퇴출도 추진한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도 공인인증서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관련 법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민주당 측은 보고 있다.

 

 

 

https://v.media.daum.net/v/20170521173603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