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를 가진 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우리는 그걸 사고가 아니라 "사건" 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래 처벌을 받아요
그건 우리 인류가 사회와 문화를 만들었던
고대 시절부터 있던 사회적 약속이에요
https://cohabe.com/sisa/232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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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있으면 감방에 가야해요
우린 고의로 사람 다치게 하는걸
범죄라고 합의 했어요
면책은 ㅇㅈㄹ
역시나 빠져나갈 구멍 만들려고 발악하네.
사건도 사고로 만들놈들이 말장난은 ㅋㅋ
? 재해가 고의로 일어나면 범죄지
뿅뿅들이야?
원래 법에 안전 의무 지켰으면 처벌대상 아닌데 의무 안지켰으면 고의지 그럼 그게 고의가 아니냐?
고의가 있으면 사건이지 뭔 소리야 ㅋㅋㅋ
고의 뭐?
고의가 있으면 감방에 가야해요
우린 고의로 사람 다치게 하는걸
범죄라고 합의 했어요
원래 법에 안전 의무 지켰으면 처벌대상 아닌데 의무 안지켰으면 고의지 그럼 그게 고의가 아니냐?
면책은 ㅇㅈㄹ
역시나 빠져나갈 구멍 만들려고 발악하네.
사건도 사고로 만들놈들이 말장난은 ㅋㅋ
아ㅋㅋ 중소기업이니까 봐달라고ㅋㅋ
? 재해가 고의로 일어나면 범죄지
뿅뿅들이야?
고의가 있으면 사건이지 뭔 소리야 ㅋㅋㅋ
뭐 고의아닌 과로로 줜나 부려먹고 어케되든 나몰라라 부품처럼 쓰고 싶다 당당하게 말을 하던가
고의로 뒤에서 밀고 싶다 ... 아 진짜 뭔 개소리야 진짜
아니 다쳐도 책임 안질라고 하청의 하청까지 주는건데
고매하신 원청이 책임을 지라니 이게 나라냐!
중소기업 사정 봐줄 필요 자체가 없다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 나온 짐승들 전부 세무조사 마렵다
그대신 직원이 공장 작살내도 면책하게 하자. 그래야 공정하지.
고의로 다치게 해도 고의 아니라고 할수 있는데
꼭 저런거보면
부작용 투성이인 새끼들이 부작용부터 걱정하더라 ㅋ
고의로 사고를 내면 테러나 살인, 기물파손이 아닌가...? 내가 고의의 뜻을 잘 모르나...?
선거 끝나면 완화하는쪽으로 개정될거같던데.
우린 그걸 폭행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죄다 함마로 대가리를 깨부셔야지 ㅋㅋㅋㅋ 아예 대놓고 개소리를 싸네 ㅋㅋㅋ
늬들이 돈아끼려고 안전ㅈ까하는게 고의아니면 뭔데?
중소기업들이 저러는 이유야 사람 갈아넣고 죽으면 쉬쉬하는게 흔해서
중소기업이라 어그로도 덜끌림
아파트 무너진거 보면 진짜 책임을 지게 해야 바뀐다는 생각이 듬. 가만 놔둬서 면피 가능하면 계속 부실해지고
고의를 판단하려면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를 따져야 하는데 이거 증명하려면 논쟁이 엄청 길어짐.
대충 김앤장 같은 거 고용해서 사건을 법리해석의 소용돌이에 던져넣고 지들은 살겠다는 얄팍한 수작이지.
대충 사장 마인드가 내가 발주비 깍고 납품기간도 무리하게 잡았지만
안전규정 안지키라고 시킨적은 없다고(당연히 지키면 기간과 비용 감당이 안됨)
그러니 고의성이 없다 하는 개소리다 보니
고의가 아니니까 사고지
고의면 사건이야!
미틴자들아~ 고만좀...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냐?
아마 작업자가 작정하고 나이롱치려고 하는거땜에 구속되는거 면책해달라는 의도인것 같은데
그부분이 대놓고 불리하긴 함
그래도 여태 해온게 너무 많아서 좀 그렇긴 하지.
고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그걸로 빠져나가려는 거잖아
ㅈ까고 법안 들어서면 산재로 죽은 사람 그냥 가벼운 벌금취급하는거 없어져야할거다.
내가 고의는 아닌데 회장님 머리에 벽돌을 떨어트려버렸네~
퍽이나 우리가 고의로 그랬다고 하겠다
하청의 하청의 하청으로 피해가거나
외국인 노동자 핑계대거나 하는 것도 ㅈ같은데
아주 그냥 또...
ㅋㅋㅋㅋㅋㅋ 어디까지 고의로 볼꺼임? 작업을 지지했냐 안했냐 그러면 하지말라고 했는데 작업자가 했다라고 할려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