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인 아재

★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9년만에 김학의 형사처벌 이번주 사실상 마무리
https://news.v.daum.net/v/20220123073003202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파기환송심 재판의 결론이 이번주 목요일 나온다.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접대 사건 의혹으로 전격 사퇴한 지 약 9년 만에 김 전 차관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윤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 및 뇌물수수 혐의는 원심 판단인 무죄나 면소를 확정하면서도 최씨가 제공한
뇌물 혐의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2심 증인신문을 앞두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은 대법원 보석 신청 인용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