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넷마블 계열사 근로수당, 퇴직금 등 44억원 미지급"
출처:
https://news1.kr/articles/?2998974
넷마블이 근로자한테 야근, 주출, 퇴직금 등 44억의 수당을 안 줌.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2,9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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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00,000 vs 29,500,000
노동법 안지키고 해쳐먹는게 훨씬 이득인 이상한나라
https://cohabe.com/sisa/2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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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근데 44억을 지불하고 벌금도 내고 하는거 아님? 걍 벌금내면 44억 안준거는 사라지는거?
참고로 임금체불 일본의 10배임
과태료니 정부가먹지
IT는 원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ㅠㅠㅠㅠㅠ
노동법도 소방법처럼 존나 쌔게 때려야됨
IT는 원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ㅠㅠㅠㅠㅠ
참고로 임금체불 일본의 10배임
ㅇㅇ 기사보고 놀랐지
일본이 3천억인데 인구수가 작아서 고용시장이 훨씬 좁은 한국이 3조라니
과태료는 정부에서 먹음?
아니면 ㅍㅣ해자들한테도 도ㄹ아감?
과태료니 정부가먹지
44억을 시발 뺏어야 하는게 아니였냐 이 미친것드랑!!!!
저건 근데 44억을 지불하고 벌금도 내고 하는거 아님? 걍 벌금내면 44억 안준거는 사라지는거?
그러게 벌금 3천만원은 1차경고같은건가 어떻게되는거여
스스로 뱉어내지 않는이상 민사로 가서 당사자가 받아내야 할텐데 그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죠. 개인 vs 회사 소송이라
44억 지불하고 벌금도 내라는거임
다만 3000만원돈 그냉 내고 뻐팅가겠지.
열라 어이없네.. 저 로동부라는곳이 법으로 딱 기업한테 뱉어내라 할수 없는거임?
어떻게 개개인이 기업상대로 뜯어내 저런데에서 대신 힘써줘야지.. 뭐 점점 좋아지겠지 ㅠ
안주고 개기면서 벌금 몇번 쳐맞아도 저거 주는거보다 싼데다가
노동자가 저거 받을라면 소송걸어야하는데 솔찌 저런 대형회사에 법무팀 꾸리고있는애들 못이겨
노동자는 보통 저항하다가 손해보고 물러나든지 그냥 승률계산해보고 포기하던지 둘중하나일수밖에없어
이건 사회 시스템 문제라 시스템이 바뀌지않는한...힘들거라 봄
33억 안주고
계속 1년에 한번씩 벌금무는게 싸게 먹혀..
그래서 작은 회사들은 그렇게 질질끌닥·
회사도산시키거나 팔지..
벌금이 44억 이자만도 못하니 어쨌건 안주는게 답
로동부?????
발음 교정 코스 신청 하셔야겠어요!
동무.. 여기사 이러면 안된다우
44억 정도면 그래도 해볼만하지않냐 변호사 붙여서 싸워볼만한거 같은데.. 받아야할돈 맞으니 승소확률도 높고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지불할 돈이 없어요. 돈 생기면 낼게요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면 지불의사가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어려움 님이 기다리셈이라고 하기 때문에 못 받아용.
월급 밀려봐서 아는데 압류걸면 무조건 받을수 있음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문 대통령님 한전 600억 뿐만 아니라 저 44억도 징수해주세여 ㅜㅠ
징수가 아니라 노동자한테 저 돈 주면 인정.
게임 업계는 인터넷 결제라서 소득이 다 잡혀서 탈세로는 거의 못 걸고 아마 배임같은거는 있을수도 있는데 역사가 짧아서 대충 흉내낸 정도라 이미 다 걸렸음. 대체로 노동쪽 제외하고는 나라에서 별로 걸 게 없음. ㅠㅠ
저거 2배로 노동자한테 배상하라고 하면 좋겠다.
법을 바꿔라 ㅋㅋㅋㅋ
임금체불 금액의 10배로 돈을 뜯어라 ㅉㅉ
노동법도 소방법처럼 존나 쌔게 때려야됨
에초에 벌금에 상한을 두는거 자체가 유머인수준임
근로기준법 자체가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기 힘든 부분이 꽤 많음..
이정도면 거의 법을 지키는 기업이 호구기업인 수준이네
이번 정부도 서민의 편인지 기업의 편인지 이걸 해결하는 것으로 지켜봐야 함.
벌금 내고도 지급하라는것 같은데
저런 의미는 44억 체불을 노동부가 인정했다는거야
노동부가 44억을 인정한 수사결과가 소송에서 아주 큰 증거가 됨
영업정지 때려야...
이래서 필요한게 징벌적 배상제도지
넷마블에서 요즘 근대 하는게 있나
44억체불하면 벌금한 40억은때려야 할만하지않겠어?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기업하는놈들이 정신차리고 기업하지 맨날 솜방망이처벌에 그마저도 항소하고 시간끌면 감면되니 개인만 죽어나고 싸울 엄두를 못내는거
과태료를 근거로 민사소송을해서 각자가 44억을 찾아가는 구조 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미지급 임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찾아가는 돈이죠
그걸 국가가 대신 받아다가 계좌로 일일히 쏴줄수도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게 이럴경우 국가가 먼저 지불하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데 어서 도입 됬으면 좋겟네요. 개인대상으로 소송전 몰고가거나 지레 겁먹게해서 포기하게 하던거 국가 대상으로 싸워보면 정신좀 차리겟죠.
그것도 잘 생각해보아야 할게 결국 국가가 선지급하는 것도 다 세금에서 나오는거죠.
미지급금이 있는 가정에서야 좋겠지만 대다수의 가정에겐 그저 세금이상일 뿐 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기업에게 미지급금을 환수했다고 해도 세금낸 개인에게 돌려주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공익적인 목적이라든가 연말정산에 보탠다던가 해서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체감효과가 거의 없을걸로 보이네요
저기 한 업체만해도44억인데 국가전체로 치면 어마무시한 예산이 들어갈걸로 보입니다.
역시 사기꾼과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ㅎㅅㅎ
이야 ㅅㅂ 나도 기업해야겠다
대한민국 ㅈ같은 법 많네
기업하기 조은 나라다
어쩐지 주가가 계속 빠지더만 샀으면 한강갈뻔했네
둠 엔딩보고 왔는데 현실이 더 헬이네
이런 식으로 벌금내고 퉁치는 케이스 많지 않나
일반 동네 식당같은데만 하더라도 업주가 월급 일부러 줄여서 줘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음.
노동청 가서 별 짓을 다 해야 겨우 업주한테 월급 받고 끝. 그 짓 힘들어서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그러니까 양심리스인 애들은 일부러 돈 있는데도 안 줌.
징벌적 배상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저런 짓 안 함.
미국에선 저게 일부러 안 한 정황이 드러나면 징벌적 배상제도 덕분에 수백배도 받으니까 저런 짓 못함.
현재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한정된 관계에서 한정적 배상(3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정적 관계가 아니라 일부를 제외한 무제한적 관계로 확대시켜야 함.
과태료라는게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내는 것이니, 당연히 미지급 퇴직금 지급하고 벌금도 내는 거지.
차라리 '퇴직금 미지금 꼼수가 실패해도, 성공 시 발생하는 44억 이득에 추가 리스크가 크지 않으니 도전해 볼만하다' 라고 말해야지. 뿅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