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말 부터 22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무슨 법이냐면.....
기존에는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질병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얻었을때
그게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때만 공무중 상해로 인정을 해줬음
근데 의학지식이 부족한 공무원이나 유족들은
본인들의 질병과 장애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걸 직접 증명해야했고
치료에 드는 시간과 비용+업무연관성입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던 공무원과 유족들은 그냥 입증을 포기하고
공무상 상해가 아닌 개인 질병처리 돼서
어떠한 지원도 없이 긴 시간동안 고통을 감내해야했음
2014년에 돌아가신 김범석 소방관님....
8년간 근무하시면서 1000여회 출동, 수백명 구조 등
지금 근무하셔도 빠지지않을 강인한 소방관이셨음
그랬던 분이 심장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 암에 걸려 돌아가시고
2015년 유가족들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자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이 병이랑 님 업무랑 뭔상관? 돈 못줘!!!
를 시전해버림....
이후 2016년 심사 재청구도 기각해버리고
2017년 김범석소방관 1심판결에서 법원이 유족 청구 기각당하면서
김범석 소방관의 공무상재해를 입증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고
김범석 소방관님이 돌아가신지 5년이 흐른 2019년
마침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됨
비단 김범석 소방관님 뿐만 아니라 현재 투병 중이신
김영국 소방관님의 사례도 있음
다행히 김영국 소방관님은 생존 혈관육종암 투병 소방관 중 첫번째로
공무상재해임을 인정받으셨음
위험물질에 노출되는게 위험하다는 인식만 있지
의학적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가 인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이 내놓은게
처음에 이야기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임
해해해.... 그럼 어디 일부개정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볼까....??
분명 찬성의견이 더 많을꺼야...!!
（거짓말 안하고 600개 넘는 의견 중 4~50개 빼고 다 반대....）
에엣....?? 이게 아닌데......???
그래... 모두가 찬성할 수는 없는거지....
그럼 반대 의견 내용이라도 한번 볼까??
（소방관 및 공무상 재해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참고로 공무상 재해 인정이 불투명할 때 김영국 소방관이 '국가에게 버림받은 느낌' 이라고 말함）
（소방관들이 원하고 있는 법안임）
（임상실험과 관련 없음）
（복붙한것 같은 똑같은 의견이 여러개 있길래 가져와봄）
（올 타임 레전드......）
아아......
* 비슷한 내용을 담은 서영고 의원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102개 의견 중 찬성 1 반대 101（내가 세봄）으로 반대의견이 우세하게 달리고있다...
https://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I2L1B1K2D2U1R0R8Q4M0W0N7I2I7T6
여기 들어가면 법률안원문을 hwp나 pdf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도 볼 수 있고요
문제는
헌법 제29조 제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헌법의 제29조 제2항의 조항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는데.....
자칫.... 이상한 놈들이 위헌이라고 우기면....
어디라고 차마 언급은 못 하고...
10년 좀 넘은 언젠가인데.
지방 어딘가의 구조현장이 붕괴되면서 구조하러 들어간 소방관 중에서 한 분이 내부에 갇혔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 때문에 그 지방 소방본부 민원실에 있다가, 정말 못 볼 꼴을 엄청 봤습지요...
구조실패인데 무슨 연금이냐 이런 전화까지 걸려오는 것 같더군요.
내용을 뻔하게 알 수 있었던 게, 민원실에 걸려오는 전화에 응대하면서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 어떤 내용에 대답하는 것인지 대략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인연으로 알게 된 소방관 분들에게서 가끔 듣는 '한탄' 덕분에 참 여러가지를 알게 되었고.
이전에도 '돈 = 인성 아니다' 라는 댓글을 이미 쓰긴 했지만, 저때 오히려 있는 놈이 더 지독하다는 확신을 얻었지요.
그 이후 '청부살인' 사건도 터져나오고, 어느 고층건물은 안전시설 짓기 싫다고 행정심판까지 강행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위에 언급한 '구조실패' 운운하는 것들도 상당수는 소방안전시설 관련으로 '괜한 돈들이게 만드는 새끼들' 이라는 인식을 가진 업계에서 집중적으로 디스 거는 거라는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한 번 떠올려보세요. '불필요한 안전 규제' 운운하면서 소방안전 시설 무효화하려고 발악하던 사례가 한두번인가를.
실제로도, 비싼 건물에서 안전시설 관련 이슈가 뜨는 시기에 민원 게시판이 폭주하는 것을 보면서 참 기묘한 우연의 일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제작년인가 우연히 만난 분은 '국가직 승격 때문에 더 바빠졌다' 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인 즉슨.
'소방이 국가직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라고 하면서 걸려오는 민원전화가 장난 아니라고 하시던...
키폰에 번호 뻔히 다 뜨는데, 회사 전화번호로 거는 패기도 제법 자주 볼 수 있다는 말에 그냥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 벌레들은 그냥 구조고 뭐고 안 해줬으면 좋겠네요.
링크 들어가서 법안 봤는데 문제가 될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이라는 부분이네요
현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은 찾아보니까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5&bylBrNo=00
이 질병들인데 이거에 해당 안되는 사항은 적용 안된다 하면 오히려 더 안좋아 지는건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확실하게 정리된게 없네요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가스실 마렵네...
그런데 반대하는 새끼들은 어떤 새끼들인가요?
내가 못본건가...그게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