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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가 恨 맺히게 찍혔나 납작 엎드린 검찰

한 지방검사장은 현재 검찰을 이렇게 표현했다. "단두대에서 처분만 기다리는 꼴이다. 목이든 손발이든 칼자루 쥔 정권이 어디를 잘라내도 찍소리 못할 것 같다." 그는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몰린 것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 등 간부들의 잇따른 금품 비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보여준 전횡이 국민들에게 검찰 이미지를 비정상 조직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대부분 검사가 밤새워 열심히 일하지만 일부 검사의 일탈과 비리를 부정할 수 없기에 적폐로 몰려도 달리 반박할 말이 없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 내부 상황이 과거 위기 때와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우선 상명하복 조직 문화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검사 개인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로 바뀌면서 검사들이 조직적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법무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표를 내 수개월간 공석으로 있는 데다 총장은 물러나고 핵심 간부는 사표를 던져 구심점마저 찾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외부 상황도 검찰엔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2003년만 해도 당시 거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검찰 장악 음모 중단하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검찰의 우군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그런 정치권 지원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말이다. 정치권 대부분이 검찰권 축소에 찬성하는 입장인 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내분(內紛)으로 지리멸렬한 상태다. 법무부 한 간부는 "검찰이 지금 대응을 한다면 국민 성원이나 정치권 지원도 받기 어렵다"며 "정부 개혁 방안을 지켜보며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런 점에서 법조계 주변에선 지금이 검찰 개혁의 최적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조국 수석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조 수석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몇 시간 만에 대통령 지시로 세월호와 국정 농단 사건 재조사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면서 "정윤회 문건 사건을 민정수석실에서 재조사한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로도 벅찬 사건을 자체 조사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검사장도 "교수나 시민단체 출신은 말이 앞서는 경향이 있다"며 "수사나 행정은 결과로 말하는 것이지 의욕과 의심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고 했다.


검사들은 새 정부가 검찰을 우선 개혁 대상으로 선택한 배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많은 검사는 문 대통령의 검사에 대한 오랜 불신 탓인 것 같다고 했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대통령의 오랜 동지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그의 비서실장이 대통령 됐으니 우리를 어떻게 보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펴낸 책 '운명'에서 검찰 수사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검찰은 박연차 회장의 말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던 문 대통령은 검찰의 억지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시각을 갖고 있었다. 당시 수사팀을 바라보던 문 대통령의 시각은 증오에 가까워 보였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우병우 중수과장에 대해선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했고, 이인규 중수부장에 대해선 "겸손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정권이 바뀌더라도 (검찰이)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화하지 못한 것이 한(恨)으로 남고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번에는 정권 초기부터 국민 염원에 힘입어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고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바꾸지 못한 것을 한이 남는다고 말한 것은 결코 가벼운 대목이 아니다"고 했다.
그렇다 보니 검사들은 현 정부가 검찰을 적대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보수 우파 성향이 많다"면서 "집권 초반 검찰을 다루는 현 정부의 스탠스를 보면 '어차피 우리 편 아니니 힘이라도 뺏자'는 입장인 것 같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도 "검찰을 정권 시녀라고 봤다면 권력자 입장에선 검찰 힘을 이렇게까지 뺄 이유가 뭐 있겠느냐"면서 "새 정부는 결국 검찰을 함께 갈 조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댓글
  • 향수가게 2017/05/20 21:52

    세월호,국정농단은 국민염원이니 지시하고
    사리사욕으로 지시 않는다는거지
    이런 모지리검새들이 별트집 다잡네요
    사회생활을 책으로 배운 애들. 아니랄까봐
    얼척 없는 소리를. 나불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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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교동 2017/05/20 21:53

    "검찰을 정권 시녀라고 봤다면 권력자 입장에선 검찰 힘을 이렇게까지 뺄 이유가 뭐 있겠느냐"
    스스로 정권의 시녀가 되길 원하는 쓰레기들의 절규.
    족쇄를 풀어주는 새 주인의 손을 뿌리치는 노예와도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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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노테 2017/05/20 21:53

    동정여론 만들려 획책중... 등뒤에 비수 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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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텐창문 2017/05/20 21:53

    본문에 나온 검찰입장. 정말 논리적으로 말도 안되네요.
    지금까지 제대로 해왔으면, 수긍이라도 할만한데 전혀 수긍되지도 않고, 그냥 메갈처럼 나 억울해. 내 말이 맞아 빼애애애애액. 하는 수준.
    하나하나 다 반박하는 건 일도 아니지만, 그런 헛소리에 댓글을 쓰는건 그냥 시간을 버리는것 같고 . 그냥 여기까지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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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수가게 2017/05/20 21:54

    국민염원을 지들이 알아서 수사 했으면 지시 했을까
    증거 덮기 바쁜 검새놈들이 왜곡하는게 역겹네요
    우병우가 지네 대통령이지 미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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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수가게 2017/05/20 21:56

    근데 이 검새가 임명권자를 모자른 민정수석이라고 까네요
    이놈 누군지 잡아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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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수가게 2017/05/20 21:56

    기자가 만들어낸 허위의 인물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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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수가게 2017/05/20 21:59

    조선이 한참 빨아대다가 등에 깔 꽂기!
    실명도 못 밝히는 허구의 인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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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지기일빠 2017/05/20 22:07

    검찰의 조직문화에서 가장 없어져야 하는게 기수문화와 상명하복 아닌가.
    검사는 하나의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윗기수 말 듣고 윗기수 명령에 복종하면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볼 수 없지 않나요?
    오늘 영화 더킹이 자꾸 생각나는데.
    조인성이 정우성 만나게 되는 계기가
    여고딩 성추행한 교사 사건 때문아닌가요?
    원래 조인성은 이런 새끼를.. 했는데
    결국은 합의보게 하잖아요.
    검찰은 개개인이 독립된 수사기관임을 잊지 말고 정의실현을 위해 더 노력해야되는데
    기수문화와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방해가 된다면 그또한 없애야 할 적폐임.
    특별히 지휘체계가 발동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생각됨.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용기있는 검사가 필요한 세상이니까요.
    윤석렬이 부당한 지시에는 거부를 하고 수사를 계속하죠.
    그러나 정권이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이고,
    이런 문제점을 봤으니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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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오를찾아서 2017/05/20 22:12

    스스로 "권력의 개"가 되기를 자처한 인간들은
    "개" 대접을 해주는 것이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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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크레아 2017/05/20 22:16

    '개'를 '개'취급하는데 뭐가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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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기면오백원 2017/05/20 22:21

    언론들이나 저것들이나
    맥락은 갖다 버리고....
    ..'한'이라는 단어하나 가져와서...
    뜻을 완전 매도해 버리네요.
    자기들이 꼭 피해자인 것마냥...
    프레임 짜고 들어가는 꼴이...완전 양아치들임....
    검찰이나 조중동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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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일물 2017/05/20 22:23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직전의 영상이나 육성을 들으면
    선한검사새끼들이나 악한검사새끼들이나
    검사라는 짐승들은 이땅에서 모두 박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걸레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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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에버앤에버 2017/05/20 22:24

    노대통령이 검찰 개혁 얘기 꺼낸 이후로 여태까지
    자정의 기회는 차고도 넘쳤다
    이미 화두가 던져진 지 오래인데 스스로 깨닫고 고치려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옳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 누굴 원망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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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3KOREA 2017/05/20 22:24


    아직도 주제파악 못하는 대한민국 검찰아!
    제발 부디 네 자신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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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sto 2017/05/20 22:29

    위계질서가 없네...    검사가 조국 수석을 까네...
    기자와 검사 이름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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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태양 2017/05/20 22:35

    갈라치기 오지구요 ㅋㅋㅋㅋㅋ 구래도 좇선일보는 세련되게 갈리침. 한경오 따위와는 달리. 이 갈라치기는 검찰권력을 인정하는 보수세력과 문재인 정부를 갈라치려는 의도가 보인다. 거기다 한과 같은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문재인 정부를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버림. 어처구니가 없음. 검찰개혁은 전국민의 요구이며 시대의 요구임. 문재인 정부는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검찰개혁에나서는 거 뿐임. 이런 논조로 갈라치기 하는 거 보니 문재인 정부가 일을 잘하긴 참 잘함. 좇선일보와ㅜ반대로 가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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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 2017/05/20 22:40

    오히려 지금 평검사들과 검사임용 노리는 사람들에겐 기회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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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이맘마냥 2017/05/20 22:40

    한같은 소리 처하고 있네 아오 쌍욕이 방언처럼 터져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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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meNany 2017/05/20 22:41

    마지막글 황당하네요 새정부는 검찰을 함께 갈 조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같다 대한민국은 행정 사법 입법 삼권분립 아닌가요? 검잘이 헌법도 부정하는 건지 사고방식이 개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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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arlrosa 2017/05/20 22:42

    첨엔 자성의 목소리, 나중엔 조국&정부 왜그래? 역시 조선일보 기사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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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퍼스원+ 2017/05/20 22:43

    조선일보답네요. 역쉬 조중동답네요. 취재하여 쓴것처럼 자기네 의견 피력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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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매달 2017/05/20 22:45

    이제 알았으면 이제 조ㅅ 되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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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우스 2017/05/20 22:47

    대부분 검사가 밤새워 열심히 일하지만 일부 검사의 일탈과 비리를 부정할 수 없기에 적폐로 몰려도 달리 반박할 말이 없다"고도 했다.
    대부분 검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럴 ~~ 욤뵹을 하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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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생원 2017/05/20 22:47

    무슨 검찰이라는 것들이 애들도 하면 엄마한테 욕먹는 수준으로 징징 거리고 있나....
    지들만 똑똑하고 지들만 밤 세워서 일하는 줄 아나?
    확실히 개혁을 해야 하는 집단임에 다시 한번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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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mc3 2017/05/20 22:50

    뭔말을 해도 검찰은 x 됐음. 정권 초기에 제일 먼저 한말이 검찰 개혁임. 검찰이 날고 기어봐야 법무부 산하 기관이고 어설프게 대화같은거 안함.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하다가 저렇게 당한거 아니까. 말이 통해야 사람이지. 대화하자니까 대학 안나온 대통령더러 83 학번 이라고 하질 않나 mb 앞에서는 고개도 못 드는 놈들이 사시기수로 따지면 훨씬 앞서는 노무현 대통령 더러 막 지랄함. 문재인 대통령은 아 저거 보니 검찰은 사람이 아니더라. 라는 판단이 들었고 돈 인사 조직 옥죄기 시작하고 공수처 설치되고 경찰도 수사권 가져가고 기소권도 찢어지면 ... 참 재미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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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여시 2017/05/20 22:51

    검찰은 원래 같이 갈 조직이 아니라
    어떤 정권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조직이
    되어야 하는것인데...
    홀로 설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주겠다는데도
    뻘소리 하는 인간은 뽑아내야할 잡초인 것이고
    번외로 작가님의 상상력이 어디까지인지
    천사를 보내고 싶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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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hfdkdhk 2017/05/20 22:55

    아니, 그래서 뭘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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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암 2017/05/20 22:56

    검사가 보수 우파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뭐? 그건 니 개인 성향이지, 공무에 그 성향을 들이밀면 안돼지.
    지금 니네가 하는 말은 문재인대통령이나 분위기가 좌파 진보에 쏠려있어서 니네가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거리고 이야기 하는건데,
    니네가 공무수행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고 올바르게 했으면, 니네 개인적 정치성향에 의해서 손해볼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애초에 니네가 공무수행에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낸게 문제아니냐? 개같은 놈들이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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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멀리 2017/05/20 22:57

    독립하여 명예를 찾으라는데 노예가 좋다고 질알들 하네요
    저런 명예도 존심도 없는 것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진다는 것은 강도에게 칼 쥐어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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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cron 2017/05/20 22:58

    검찰은 행정부의 일개 기관일 뿐인데, 대통령하고 맞먹는 권력기관 행세를 하네...
    권력 가지고 놀다보니, 간이 배밖으로 나와서는, 지들 마음대로 언론플레이도 하고.
    검사가 공무원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대로 두들겨 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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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둠속진실 2017/05/20 23:06

    4년이상 일했다 싶으면 알아서 기어나오자
    물론 깨끗하고 억울한넘 있겠자
    그넘들도 다 암묵적 동조자들이지
    확실히 뿌리까지 뽑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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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간 2017/05/20 23:07

    검찰 - 보수 우익? 정치 중립이어야할 공무원에 정치 성향을 뒤집어 쒸우네...
    검찰 - 같이 간다? 법무부 산하 한 정부 기관이야, 고쳐서 부리면 되는 거다
    다 개소리고 검찰 개혁은 '수뇌부'면 충분한데, 독자들에게 정부와 검찰 갈등 이미지를 심는 좃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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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il122 2017/05/20 23:07

    뭐가 많아? 보수 우파?
    일제강점기에서 처럼 일본놈 앞잡이 할 넘이 많은게 아니고?
    너희 개~새들이 나라 팔아먹은 새끼들 앞에서는 개가 되고
    너희 개~새들한테 잘 해 줄려고 하는 사람은 물고
    이제와서 무슨 할 말이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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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트와넥타이 2017/05/20 23:08

    육모방망이 가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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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뚫너 2017/05/20 23:08

    정의 실현, 적폐청산을 개인적 복수로 만들려는 작업을 시작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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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뒤엄써 2017/05/20 23:08

    졸라 고문관새ㄲㅣ들인거같다.
    그간의 정치검찰 짓거리 한 지들의 적폐짓거리는 잊은건가...
    저딴 고문관 새키들이 어릴때부터 영감님소리듣고 남들이 우러러봐줫으니 늙은 꼰대 고문관 된거다.
    현실인식이 정말고문관이다 떡검쉐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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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겜노라이프 2017/05/20 23:08

    아니 아직도 니네들 스스로의 우물속에 빠져서 정신을 못차렸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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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엿비녀거 2017/05/20 23:08

    적으로 생각한다 아니다 판단하기 이전에 검찰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은 정상이 아닌 것을 모른체하고 있군요.
    그 강력한 힘을 스스로 잘 제어할 수 있을 때 검찰 개혁에 대한 반론이라도 할 수 있는것이지
    자기들도 감당 못하는 힘을 뺏는다고 징징거리니 어이가 없어요.
    초등학생이 진검 갖고 놀면서 친구들 위협하면 뺏는 건 당연한 것
    문통의 행보는 비정상의 정상화...
    검찰개혁도 이것의 연장선을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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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lheim 2017/05/20 23:09

    검사장... 부장검사...
    이전 기사들도 그렇고 결국 불평불만은 떡고물 떨어질일 많은 윗선들에게서 튀어나오는군요.
    사발통문 하나 안도는 인적쇄신안은 저 양반들은 뭘로 설명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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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이~ 2017/05/20 23:09

    적폐가 아니면 쫄릴이유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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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차맛사탕 2017/05/20 23:10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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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로리 2017/05/20 23:10

    개는 훈련시켜야 되지만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인듯..
    국민 배신한 검찰이 아직도 정권만 처다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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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식왕 2017/05/20 23:12

    한국처럼 폭력이 적은 나라에서
    떡찰이라는 거에 감사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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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피르 2017/05/20 23:13

    검찰총장도 직선제로 가야 해결되는 문제.
    그래야 비로소 정권 눈치를 안 보고 국민 눈치를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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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락 2017/05/20 23:14

    정권 잡았겠다...
    검찰 비위 맞추면서...
    자기 사람을 핵심요직에 앉히고 인사권가지고 검찰을 수족처럼 만들수도 있었다.
    정권을 잡았음에도 검찰과 대립한다는 건 검찰개혁을 위한 진정성이지...
    늘 정권의 주구 노릇만 하면 조직이 탄탄하게 지켜졌는데 당황 스럽겠지..
    작두위에 머리 내놓고 딱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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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표니 2017/05/20 23:15

    검찰 새끼들이 정치질이나 하니까 그렇지.. 정의는 안 세우고.. 이런식으로 언플하면 국민들이 아이고 불쌍해요 할까봐? 일부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마라..위에서 까라거 해서 깠다고도 하지마.. 성인이라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캥기는게 많으면 빨리빨리 옷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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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킵비트 2017/05/20 23:17

    검찰은 너무 썩었어 여기저기 쳐맞아도 전혀 동정이 안들듯 박봄 마약사건만봐도 사람 차별이 너무심함
    있는사람은 무죄 없으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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