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가 부모빚을 무방비상태로 떠앉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 "나의 아저씨법" 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모양. 드라마속 아이유가 연기를 넘 잘해서 그녀를 다시보게 된 계기.
https://news.v.daum.net/v/20220110083838358
https://cohabe.com/sisa/2305504
"나의 아저씨법"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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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건 국개의원들이 해야할 일인데..국개시끼의원들 나리께서 안하니..
국회의원들은 이런 제도의 필요성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부모가 빚을 남겨주고 떠나는 일이 있는 집 자식이 국회의원까지 될 일은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부채를 한정상속 제도를 통해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제 나이 28살때였는데도 30살 먹은 우리 형도 37살 먹은 우리 누나도 생소했던 제도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상속의 차이 등등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들이 있는데, 이건 당해보지 않으면 성인들도 흔히 알고 있거나 쉽게 이해가 가는 제도가 아닙니다. 친인척이 없거나 또는 친인척이 그런 내용을 챙겨줄 여력이 없다면 미성년자들이 스스로 해결하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정상속을 받은 후에도 금융권이 제 3자 4자에 매각한 채권이라는 형태로 채권추심업체들이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럼 또 설명을 해야하죠. 어린 애들한테 이런 일 감당시키는 일 없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 잃은 것도 서러운데 빚까지 짊어지게 할 수는 없죠. 꼭 살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