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은 1년, 그나마도 깜빵에도 안가고 집에서
TV리모컨 손에 쥐고 뒹굴뒹굴 황제 징역 살고 있고...
공범은 그나마도 구형이 1년 6개월이면,
판사가 집행유예나 주겠지???
표창장 위조가 실형 4년인데,
347억 위조 증명서가 실형 1년???
이게 법조인 니들이 구현하는 정의니???
https://cohabe.com/sisa/230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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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판새 출신들이 군부 보다 더 반민주 적폐 기득권 세력이며 악의 뿌리가 훨씬 깊고 넓게 퍼져 있다....
검.판사 부인들 모임 같은거 있으면 재밌겠다. 탬버린이 남아나질 않겠는걸~
표창장 '위조' 라고 하면서 위조 증거도 못 들이댄 주제에 4년 판결.
'위조 증거, 위조 수법' 증명 다 끝난 347억 위조 증명서는 1년.
너무 멋져서 눈물나네요.
어설픈 관용과 용서가 사법살인자와 추종자들에게 더큰악을저지르라는 기름이 되었네요
판사가 이례적으로 죄를 크게 봤다고 해야 맞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형량 이상으로 판결할 수가 없거든요. 검사가 1년 구형했어요. 구형형량을 꽉 채워서 판결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