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이 기본 원칙인 민주주의 국가들이 겪는 맹점 중에 하나.jpg

 민주 공화국을 표방하는 국가들은 삼권분립이 국가의 체계인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임.

그래서 이 셋에서 서로 적절한 견제를 잘 해줘야 민주주의가 최대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런데,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무색하리만치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사법부의 재판에 간섭하면서 의회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해산시킬 수 있는 폭거를 저지르는 것이 심각한 문제지.

그래서 이를 독재 국가라고 표현하는 거고, 겉으로는 민주 공화국을 표기해도 의회와 사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된 민주 공화국이라고 할 수가 없지.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왔던 것도 사실임.

그런데, 이 삼권분립은 다른 부분에서도 맹점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데, 사법부를 행정부는 커녕 입법부인 의회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미명 하에 전혀 이를 견제하지 못할 때도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함. 쉽게 말해서 사법부가 막나간다는 것이지.

실제로 행정부는 차치하더라도 의회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반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굉장히 동떨어지고 유리되어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음. 이른바 법조 귀족이라고 하지.

그래서 사법부가 막 나가고 폭주하는 걸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오히려 요즘에는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경우도 의외로 적잖이 있음. 의회가 문제가 심각한 법관 탄핵 하나 똑바로 못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지.

이게, 행정부와 의회에 너무 많이 권한을 몰아주면 문제라셔 서로 견제하는 건 많이 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삼권분립이라는 게 서로 잘 맞물려 돌아가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