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 정책 등에 이어 기어코 방역마저 법원이 판단하게 됐네요.
서방 특히 미국에서는 경제학자들이 전염병학 전문가인것마냥 감놔라 배놔라해서 개고생했었는데 한국에선 판사들이 그짓거리 하려나요
굉장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내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중 하나가 비과학이 과학에 딴지걸기 시작하면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이거든요. 방역패스 논란 뿐만이 아니라 백신 접종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조차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코로나 관련해서 선동하는 것들, 꼭 천벌 받으시길.
법버러지들이 문정권의 발목을 끝까지 물고늘어지네요 과거잘못된 판결과 구형의 책임을 묻지않고 용서해준결과 법버러지들이란 정치괴물들로 만들었네요
비전문가가 전문영역에 끼어드는 대표적인 두 코스가 정치랑 법적다툼이죠. 감내해가면서 다른 방법이라도 찾았으면 합니다.
전쟁나서 징집령 떨어졌는데 개인권 침해 어쩌고 할 판새들이로다.
과거 노통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죠
그래도 사람인줄 알았다고...
괜히 판새라고 부르는게 아니죠.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도록 법개정을 해야합니다.
괜찮네요.
코로나 방역 실패는 법원에서 책임지게 되었으니가요.
코로나로 국민 죽어 나가면 정부 욕하지 말고 법원 욕하거라.
판레기 좀 탄핵했으면.
대놓고 방역방해 정치질을 하는 걸 두 번이나 보네요.
판사가 부천 옥외집회도 허용했던 바로 그넘이래요
방역 전문가를 데려놓고 방역을하는데 법관들이 그럼 방역을 책임지는것인가???????????????????
침묵하는 다수의 불이익은 어쩔것인가...ㅠㅠ
판새가 이젠 방역해라. 일선 방역담당자 대한민국 법원에 방역권 전권 위임.
법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방역 전문가는 아니잖아
그럼 최종적인 방역 책임을 이제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지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