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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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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안생길것 같지?
셧다운제도 저런 개소리들 모아가지고 통과된거임
성범죄 근절을 위해 수색영장없이 가택수색을 허용하자는 소리랑 똑같은거 아니냐?
“ 4일 인권위 연구용역 수행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연구책임자 최희경 이화여대 교수)가 펴낸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취지의 '온라인 수색'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젠더법학연구소라.. ㅋㅋㅋㅋ
이건 용역 발주한놈을 패야함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인권을 죽인다!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거 아닌가
중국이나 북한인가?
딴건 모르겠는데
왜 이거 퍼오는 것들은 죄 1랩 출석 10 미만이냐
이런거 쓰려고 부캐를 파서?
불내고싶다는 의지가 너무 보이는데..
님은 오히려 왜 부캐안파는지 의문인데 저번에도 선택적 북으로 외치다가 평소에 쓰던글들 걸려서 욕먹었으면서
당당하면 선택적 북으로 해도 문제없다 이런거?
성범죄 근절을 위해 수색영장없이 가택수색을 허용하자는 소리랑 똑같은거 아니냐?
중국에서 하고있는건가?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거 아닌가
당연
그냥 용역비 낼름한거지
저런거 안생길것 같지?
셧다운제도 저런 개소리들 모아가지고 통과된거임
검열부터 시작이지 ㅋㅋ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인권을 죽인다!
왜 이런 논란될만한것들은 출석하고 레벨 존나 낮냐?
“ 4일 인권위 연구용역 수행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연구책임자 최희경 이화여대 교수)가 펴낸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팀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 특성을 고려한 수사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취지의 '온라인 수색'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젠더법학연구소라.. ㅋㅋㅋㅋ
이건 용역 발주한놈을 패야함
서울시 길고양이 개체수 모니터링 연구 용역을 캣맘성향 연구진에 맡기는 것도 그렇고
연구용역으로 장난치는 일이 많다
발주가 문제지 사실ㅋㅋ
민간이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은 민간에 던지기밖에 할 수가 없다.
공무원이 지 맘대로 이건 옳고 저건 그르다 할 수 없어서 어렵지.
물론 그 발주는 저기 한군데만 처 던진 것 자체도 노답이라는 뜻을 포함한말임
명색이 인권위원회인데 인권따윈 짓밟아도 괜찮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네.
미친소리를 아무렇지도않게 하네 ㅋㅋㅋㅋ영장없이 저지랄하겠다는게 짱■랑 뭐가달라??
보고서 단계에서는 무슨 개소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음
저게 채택이 되었느냐를 따져봐야지
용역비(예산=세금) 졸라 아깝긴 하네
저런건 용역 나온 시점에서 일단 채택 가능성 있다고 봐야함.
뿅뿅들
지랄병이 도젔네
김학의: ㅋㅋㅋ
승리: ㅋㅋㅋ
N번방 방지법할 때 예상 못했음? 아무리봐도 우리나라 롤모델은 중국임
ㅋㅋ
중국도 범죄근절을 이유로
인터넷검열 시작한거임
인권 선택적
보고서로만 끝내자
모든 국민에게 백도어를 박자는거랑 뭐가 달라
심지어 저쪽에서 조작하는걸로 잡아들일수도 있는거잖어!
인권위원회가 기속력이 없다고 하긴해도
저건 선넘었지 ㅋㅋㅋ
인권을 위해 인권을 죽이겠다는 그것 ㅋㅋㅋ
이화여대젠더법학연구소 ㅋㅋ
여기 몇몇놈들 메세지를 욕할수 없다면 메신저를 욕해라. 실행중이네. 그래서 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보냐?
인권위 직원들의 인권을 걱정해주기 시작한것도 10년 넘었으니 그동안 저기도 얼마나 맛이갔는지 짐작되지?
이화여대/ 업체명에서 젠더...사이언스!
진짜 대가리는 겁나서 못 잡고 국민들만 줘패겠딴 심보가 보이네 ㅋㅋ
뭐 이미 https 넘어갔고, 사전검열 넘어갔는데
저것도 안될거라는 보장은 없지 ㅋㅋㅋ
셧다운제때는 투표권 없는 애들을 조지는법이라 그냥 갔지만 저런 건 통과시키면 다음선거 남자표는 없는걸
사실 여자표도 한무더기 잃을듯 너무 정신나간짓이라
아니 그럴거면 그냥 판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하지 그러냐 ㅋㅋㅋ
이러이러한 방식들이 있고 해보자는거 같고, 오프라인에 영장 청구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온라인도 하자는 개념으로 봐야 하는거 같은데?
영장 없이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맞는거고, 영장가지고 한다 해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한다면 문제가 맞을듯...
일단 보고서 수준이라 저런 논의가 있으니 주의깊게 관심을 가져야 할듯
이해할 수가 없네 눈을 씻고 다시 봐야지
보나마나 중간에잘랐구만
대상자라는 말이있는데 비하는 국민모두를감청한다식에 선동
조만간 집에 불시에 처들어와서는 컴퓨터 압류해거겠네
지랄이 풍년이다
양성평등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게 하려고 난리구만
저런짓 하지 말라고 만들어진게 인권위원회 아니었나...
저게 무서운건 합법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가능
검찰 경찰 힘이 막강해 진다는거지
범죄가 의심 되면 용의자 집에 몰래 들어가서
Cctv 설치 하는게 합법이 된다는 격이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완벽한 경찰에게 무제한의 권한을 주어서 언제나 시민의 생활을 완벽히 밀착감시하게 되면 모든 범죄가 완벽하게 사라짐
그런데 완벽한 경찰이란 완벽한 공산주의와 다를게 없어서 실현불가능
마이너리티 리포트 지리네...
빅-시스터
돈많은 권력자들은 빼고 국민잡것들만 조사하겠지
그니까 국가가 개인의 허락도 없이 프로그램 강제 설치 후
개인의 컴퓨터와 인터넷 검색 기록을 영장없이 강제로 열람하고 어느정도 실적이 쌓일것 같다 하면 바로 체포한다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