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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유포는 저리 빡신데 아동강1간은 몇년이었더라
실제 아동 음란물은 잡아 족쳐야지
그러니까 밀프가 최고라는 소리야
토렌트로 받으니까 토렌트는 받는순간 같이 유포자가 되는거고 그걸로 추적해서 소유만해도 다 잡음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1간, 강제추행 등)판례문헌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뿅뿅)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실제 아동 음란물은 잡아 족쳐야지
6000 ㄷㄷ
아동음란물 유포는 저리 빡신데 아동강1간은 몇년이었더라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1간, 강제추행 등)판례문헌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뿅뿅)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저건 별로 빡시지도 않은 수준인데? 저건 최대 7년, 이건 최소 10년
...가해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술 마셔서 ....
...초범임을 감안해...
정상참작하여 2~3년...?
나도 그런 거 때문에 판사 많이 욕했는데 알고보니까
담당 검사가 변호사가 저렇게 주장하는거에 대한 반론제기나 이의 제기 안 하면
판사가 저색끠 개샊긔 인거 알아도 강제조항 때문에 그렇게 밖에 판결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술 마셔서.. 당시 정황이..
딸 같아서..
정상참작...
2년에 집유..
아닐까?
판결에 저런게 나오면 강제조항이나 변호사, 검사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단얘기넹
변호사야 어떻게든 형량 깎거나 무죄만드는게 일이니 자기할일 잘하는거라 별 문제 없지만...
검사놈들이 문제임. 검사놈들이 그거 짜고 이의제기 안하는경우가 허다하다함..예를들면 떡검 같은...
아니 10년이상이라고 법전에 박혀있는데 뭐 참작에 집유같은 개소린왜합니까??
판사가 지꼴리는데로 형량때리는것도아니고 10년이상 박혀있으면 그 사건정황봐서 감소시킨게 10년이란소립니다
집유같은것도 줄수있는 형량이 있는건데 한참뛰어넘은겁니다
13살 미성년자 여러명 성폭O하고 합의간 성관계였느니 뭐니 변명한 고영욱을 찾아보니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고 일부 사건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한 결과 징역 2년 6개월에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 선고
받았네요. 고소취하가 크긴한듯 합의했나?
그럼 저샊도 술쳐마시고 보고 있었으면 감형해 주는거였어?
심신미약 반띵, 정상참작 반띵 하면 10년이상이던게 2년6개월 이상이 됨.. 집유는 3년이하 징역금고에 가능하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것도 아님
그래서 아동음란물이 뭔데? 겟츄에서 정품으로 산 야애니도 걸리는 거냐!
겟츄는 DRM 걸려있냐? 애니는 사본 적 없는데 DL사이트나 DMM 하는 짓 보니 애니에도 DRM 걸어놨을까봐 불안해서 못사겠다. 쩡 여는데 한 세월이여..
지 명줄 길게살고싶은 놈들이면 유포 안하고 받기만할건데 그건 어떻게 잡냐?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잡힌놈들 하나같이 비트코인으로 아동음란물 판매하다가 잡힐걸로 기억하는데
토렌트로 잡는거아니었음?
토렌트로 받으니까 토렌트는 받는순간 같이 유포자가 되는거고 그걸로 추적해서 소유만해도 다 잡음
그러니까 밀프가 최고라는 소리야
ㅇㄱㄹㅇ
꼴잘알
그래서 성인이 교복입은거 잡는다는거 만다는거
아동이라며
실제 피해자보다 허구의 인물을 더 보호하는구만
직업의식 ㅈ까고 걍 건수만 채워서 진급하려고 잡기쉬운거만 골라잡는건가
저게 왜 허구의 인물입니까?;; 실제 아동을 성관계해서 찍은걸 유포한건데
쟤네는 저런것만 전담하는팀이고, 실제 아동 강가ㄴ사건은 다른 부서에서 욕쳐먹어야 할일이죠
저 ㅈ같은 법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을 대상으로 하는거라서 문제라는거
무슨 매체든 19세 미만으로 단정 지을 수 있으면 실제 인물이 아닌 만화나 애니,게임의 허구도 다 잡고 짜고치는 일본 AV에서도 성인이 교복입어도 아동 포1르노로 단정짓고 잡아들이는데 허구인물 보호가 아니냐?
저 법으로 잡힌 사람들이 실제 아동 포1르노때문에 잡히는지 법의 규정하의 아동 포1르노때문에 잡히는진 모르지만 저 법이 잘못된건 틀림없다
ㅇ동만 6천개면 뭐 손오공이랑 딸축국이라도 갔다오셨나
정말 ㅂㅅ같은게 저런걸로 돈뜯을려고 하는거고
에당초 진짜 범죄자 발찌 새기들 ㅅㅂ 보니까 그거 차고도
여학교가고 하더라 그래서 5분 후에나 경찰이 도착하더라
근데 그시간이면 피해자가 생기고도 남지 에당초 형량을 늘리지도 않고
저것도 박때한거라 괜히 돈뜯을라고 만든거라
그리고 보면 위에 진짜 아동이면 잡혀야지 근데
봐라 성인이 교복입고 나와도 ㅋㅋㅋㅋ 저걸들 하는소리가 어려보이는데요?
눈대중이야 ㅋㅋㅋㅋㅋ 진짜로 아동이면 잡혀가야지 근데 저짤 교복만 입어도 잡아간다고 햇던 짤임 ㅇㅇ
진짜 아동이 나온거 잡는거야 반대 안하는데 바뀌었다곤 하지만 2D나 교복을 입은 성인을 아동음란물로 취급해서 반뿅뿅만든 사례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ㅇ동을 금지시킨거나 마찬가지로 구니 짜증나지
제목이랑 다르게 아동물이 받아지면 망하겠네.
촤하하 거리던, 그 씹쌔는 미성년자 뿅뿅하고 감방들어간지 얼마나됐다고 얼마 안되서 기어나오더만
내가 알기론 반짝할때나 토렌트 들어가서 함정수사하지, 이런 인력 집약적 노동을 계속 할 수가 없음.
때문에 정말 돌아다닌 아동 뿅뿅 파일 해시값을 등록해두고, 통신사에서 통신기록에서 해당 해시 값이 걸릴때 그 IP값만 추출하는걸로 앎. 당연하겠지만, 개인대 개인으로 해시값이 변조된 파일이나 별도의 암호화가 되어있어서 통신사에서 해당 해시값이 걸리지 않으면 걸리지 않음.
같은 파일이더라도 비밀 토렌트 파일도 많고, 시더 금방 끊기는 파일이 천지임. 이걸 저렇게 다 하나하나 봐가면서 검사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그리고 그 해시치는 인터폴이나 그런데서 제공받는걸로 앎.
때문에 IP 따돌린답시고, VPN 쓰니 뭐니 백날 헛짓거리 해도, 암호화 안하면 결국 걸리게 되어있는 이유가 결국은 통신사를 거치기 때문. 법률상 통신사는 로그 중에서 해당 해시값 걸리면 그 IP값을 내놔야 함.
무슨 끝이야 이제 시작이지
무슨 끝이야 이제 시작이지
무슨 끝이야 이제 시작이지
무슨 끝이야 이제 시작이지
저거 영상으로 보면 다음에 제 인생이 끝인가요라고 말함
실제 아동음란물은 그렇다 치는데
망가만 좀 잡지마라 제발
유포된 무단 촬영 영상이나 잡기를
수요떄매 공급이 나올만큼 대한민국에 AV 시장이 있기나 한가
시발 아동뿅뿅 6000건? ㅋㅋㅋ 그거 모으는동안 안잡힌게 더 신기하다 ㅋㅋㅋㅋㅋ
네 끝난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