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욕했다고 ‘협박죄’?…누리꾼 “검찰의 과잉충성 역겹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완규)는
지난 2월 대검찰청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인터넷 게시판에 ‘이명박 야 이 ○○○야’라는 제목과 함께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신씨를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이 사건은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당신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며 “협박죄가 ‘해악을 주겠다는 통고’만으로 성립되긴 하지만,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을 때는 협박미수가 되고 그러면 보통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식이라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협박죄로 1만명 정도가 기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명이인이 아닐까 싶어 검색
이 검새 노무현대통령께서 검새들과의 대화하실때 말 많이 했던 놈이랍니다.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제청권의 검찰총장 이관에 대해 세계에 유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 동안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제청권, 즉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검찰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이다."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여 사표 제출 (사표반려)
- 이명박야이XXX야 란 제목의 게시물을 단 정치웹진 운영자 불구속 기소
청산대상..
저 따위 걸로 기소하면 일베 애들 절반은 잡아넣야 겠네...
인상이... 뭐 ... 이 ...?
털리네.
쯧쯧.
더 털어보자.
넌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있으신지 해명하시오!
쓰스벌 타락토비 같은 쉐끼들은 하나같이
이름에 이완O이 들어가는지 니미럴
나라는 팔아먹기위해 존재한다는 이완용 21세기 말이 필요없는 닥년 부역자 이완영
그리고 이번에 이완규까지 뭐야 魔의 삼위일체를 연성하는거여?
그러니까 벗겨지죠 (주어 없음)(쌤통)
그럼 그렇지, 털면 나올 놈이라 고새를 못참고 지랄을 하셨구만요?
좀만 기다려라.
진성개누리?
광규횽보다 쎈데 ㅋ
이완*이 들어는 이상한 놈들
이완용
이완영
이완규
이완코브
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