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블로거'로 유명한 파워블로거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5조각 먹었는데 돈 내는게 억울하단 포스팅을 올림.
5조각 먹든 100조각 먹든 제 값 내는게 당연한거 아님?
그런데 더 골때리는건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함ㅋㅋㅋㅋ. 어이털리네...
이 블로거도 꽤 유명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고소 드립치는건 똑같네. 비판받기 싫어서,합의금 뜯으려고 고소남발 했다가 홍가혜법에 걸린 사람들도 보이던데...
사실 적었다고, 지 기분 나쁘면 고소 당하는 게 이 나라 ㅇㅇ
명예훼손 그런 법이 있데.
허위사실 관련된 법도 있지만 "사실" 을 말해도 처벌받는 게 있데.
개인적으로 사라져야 하는게 후자 라고 생각한다
퍼어런 그분도...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넼ㅋㅋㅋ 저 사람도 트위터 짹짹이임?
파워개거지
사실 적었다고, 지 기분 나쁘면 고소 당하는 게 이 나라 ㅇㅇ
퍼어런 그분도...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오넼ㅋㅋㅋ 저 사람도 트위터 짹짹이임?
파워블로그거지
미친건가
명예훼손 그런 법이 있데.
허위사실 관련된 법도 있지만 "사실" 을 말해도 처벌받는 게 있데.
개인적으로 사라져야 하는게 후자 라고 생각한다
사실적시법이란게 있다더라
원래 목적은 특정인물에 대해 정신적/신체적인 결함이나 행동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특정인물에게 모욕감,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으로 봐야함.
그럼 팩트로 때려도 모욕감 느꼈다고 고소하는게 된다는거야?
이게 좀 애매한거라 예를 들어서 강,간 당한 사람이 있는데 타인이 공공연하게 강,간당했다고 떠들고 다녀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왜? 사실이잖아? 라고하는등의 경우에 써먹으라고 있는거라 겁나 애매함 강,간 당한게 팩트라고 이런말 함부러 하는거 아니지
ㅇㅇ 못생긴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고 하는 경우에 이것도 팩트인데 모욕죄 성립하지.
파워개거지
맨위에 고기4점 그러니까 가서 공짜로먹고 돈내야한다고 고사한다 한거? ㅋㅋㅋ뿅뿅이네 시발 당연 먹었으면 돈처내야지
그래서 후기가 어찌되는데
왔다갔다 귀찮긴 한데 제대로 엿먹여 주는것도 방법 -.-
혐의없음 처분받고 나서는 무고죄로 걸면 되는건가?
모욕은 무고가 없어요
모욕죄는 모욕당한 객체를 귀족으로 인식해서요. 감히 평민주제에 귀족한테 모욕하는게 범죄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거라 그냥 고소하면 다 처벌되는거에요. 모욕은 무고도 해당이 안 되고요. 피해자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몇 없는 케이스죠.
기획고소 했다가 실형 살고 있는 십덕 생각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