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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입건
민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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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얼굴공개했으면
건달 끼고 장사하는 애들은 저게 일상인...그런데 보통 사장은 안건드는데...
그냥 견찰이 견찰한거네요
술먹고 폭행한 사람을 아무 조취도 없이 그냥 돌려보낸다고?
인천 흉기난동 사건이 얼마전인데 견찰들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내가 경찰이었으면 전과기록 했을때 기록 나오면 돌아가라 하고 몰래 쫓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딱 저런 순간 현행범 체포하겠다.
누가 나 경찰 안시켜주나.
그리고 문제는 판사.
저런거 보고 의도적 살인미수죄 적용해서 법적 최고로 때려야 하는데
변호사 비싼인간 쓰면 "충분히 반성한점 등등등 고려해 징역 1년 때리거나 집행유예"
이건 명백히 보복의 의도를 가지고 차로 사람을 들이받았으니 살인미수는 기본이고,
심지어 음주운전에 출소한 지 얼마 안된 상태이니 대체 어느 정도로 처벌이 나올지 궁금해진다.
몇 년 살고 나와서 또 술 먹고 또 음주운전 하고 또 사람치고 하겠지
제발 그 다음 피해자는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이 되길
옛날이랑 달라서 전과기록 조회 자체가.. 경찰도 함부로 못할거에요!
처음 잡혀갔던 술집 난동을 얼마나 어떻게 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과기록 조회는 안했을거 같아요.
두번째 잡혀간건 특수폭행이나 상해죄는 확실하구 전과기록이 화려한 점을 고려하여 살인미수로 기소를 할지는 알 수가 없네요..
검사가 알아서 하겠죠..
우리나라는 애초에 법 형량을 올려야합니다.
옛날에 2천만원이랑 지금 2천만원의 차이가 최소10배가 넘어가는데 아직도...
형량도 5년?10년?
형량은 2배로 뻥튀기고 시작해야한다고 봅니다. 벌금은 연봉의10%로 시작하구요.
교화가 목적이 아니라 징벌로 때려야한다고 봐요. 그래야 사기나 피해가 없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