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 전 사법 담당 기자는 이번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당국이 아동 포르O법 위반 단순 소지 혐의가 아니라 관세법 위반으로 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법 제69조 11의8에서는 아동 포르O(아동성매수, 아동 포르O 관련 행위 등의 규제 및 처벌 및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아동 포르O를 말한다)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아포법의 단순 소지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입니다.그러나 이번과 같은 "8호화물"에 관한 『관세법의 금제품 수입』이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현격히 무거워집니다.
게다가 나고야 세관은 20일 관세법 위반 용의로 스즈키 용의자를 나고야 지검 오카자키 지부에 고발했습니다.또 체포 용의가 되어 있는 6권 뿐만 아니라, 아이치현경이 압수한 46권이라고 하는 양의 "많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범행의 형태로 볼 때 무심코 저질렀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당국은 계획적이고 계속 대량으로 수입했다고 봐서 상당히 강도 높게 조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바람의 검심 작가의 단순소지보다 관세법 금제품 수입이 형량이 더 쎔
원래 취향이 그랫는데 거유로 연막을 친거야?ㄷ
본문 보니까 관세법 위반만 쳐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이하의 벌금이네
벌금을 때릴지 징역을 때릴진 거기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근데 이 사람 징역사는거임?
비냉도 좋고 물냉도 좋고 그런거겠지ㅋㅋㅋㅋㅋ
외국에서 사들인게 문제란거군
하동맨 2021/12/21 10:36
근데 이 사람 징역사는거임?
∀Gundam 2021/12/21 10:39
본문 보니까 관세법 위반만 쳐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이하의 벌금이네
벌금을 때릴지 징역을 때릴진 거기 사법부에서 판단하겠지만
루리웹-0822162631 2021/12/21 10:59
관세법 위반이면 관세가 높아야 쎄게맞을텐데
책쪼가리가 관세가 높진 않을테니 징역까진 안갈거같은데
파늑 2021/12/21 10:36
원래 취향이 그랫는데 거유로 연막을 친거야?ㄷ
루리웹-3166949261 2021/12/21 10:37
둘다 좋아하나보지 뭐
실프리트 2021/12/21 10:37
그야 모르는 거지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 바뀜
루리웹-0183967436 2021/12/21 10:56
비냉도 좋고 물냉도 좋고 그런거겠지ㅋㅋㅋㅋㅋ
봇덕후 2021/12/21 10:59
나도 둘다 좋아해!
루리웹-3166949261 2021/12/21 10:37
외국에서 사들인게 문제란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