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창호법 위헌

노엘이는 좋겠다.....

죄질이 불량한놈은 처벌해야지.

민식이법도 윤창호법도 국민 감정에 휘둘려 지나치게 급히 만든 감이 있기는 합니다.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이내믹 코리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
지랄하고 잇네

박그네 탄핵할땐 헌법재판소에 환호하고
이건 또 돌을 던지네
법이란게 형평과 균형이 맞아야지
음주운전이 살인죄보다 중해서야 되나

음주운전은 죄질의 가벼움이 중요하지 않고 행위 자체에 중형을 선고해야함

민식이 법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지만...
음주운전 하는 쉐킷들은
조카크레파스 십팔색깔 같은 넘들인데.....

사회지도층이란놈들이 앞장서서 음주운전 조장하너..

죄질이 가볍다고 ㅋㅋㅋㅋㅋ 판사들이 단체로 도른듯

민식이법은 없애고 윤창호법은 강화해야지

와 역시 판사놈들은 사람이 아닌게 맞구나 다 갈아쳐야지

입법을 졸속으로 했네 ㄷㄷㄷ
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런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들어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그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좀 더 다듬어서 재 입법해야될듯 ㄷㄷㄷㄷㄷ

민식이법은 씨팔 해당도 안되는데 어거지로 피해운전자 조지더니 씨팔새끼들 에휴 이런거 안고치고 뭐하나 정부는 X발 외교만 하지

음주운전 대한 국민정서법이 너무 가혹합니다.

음주운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않는 대한민국
참 멋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