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규제를 하는게 맞죠

개가 식품코너가 있는 마트에 당당히 들어간다고
생각하더군요

개인적으로 모든 개는 외출 시 입마개를 했으면 좋겠더군요.
작은 개들도 아주 사나운 것들이 많더라구요.

규제를 하는게 맞다고 했지
최고라고는 안 했는데요
님 생각은 뭔가요?

사람의 사고는 짧고
진화는 끝이 없습니다
규제 좋아하면 발전이 없고
도태됩니다

그리고 규제하는게 사회주의 사상과 어떤
연결고리인가요?
민주주의 법이란게 규제로 부터 온건데
흠....

사회주의란 개인주의의 반대이고
개개인의 자유와 특성을 무시하고
합리성이라는 대전제하에 사회규범을 우선시하는거죠
민주주의는 왕권주의의 반대체제이고
사회주의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규제 속의 합리적 발전은 없나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규제를 해야하는데
그 중 선구자들이 규제의 범위
즉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전을 이루는 것인데
님 말씀처럼 규제를 안하면
범죄자 되는거 아닐까요?

사회주의 기본은 생산수단의 공동화 재분배
이런개념인데
규제는 민주주의,왕권정치,사회주의,공산주의,
어는 형태의 정치에서도 존재합니다

현대 정치체계는 다 짬뽕이라서
이념은 교과서에나 존재할 뿐이죠
공산권은 몰락한거 같지만
실재로는 현대적 사고에 깊숙히 파고들어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조차 사회주의 공산주의사상이 자연스레 만연해있죠
맑스가 예언한게 이런게 아닌가 싶네요

미국 빅테크의 독과점에 관한
미 행정부의 규제는 아직 끝났다고 보기 힘든것 같아요
바이든이 끝낼 뉘앙스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내년에
네이버나 카카오에게 어떤 패널티를 줄지 모릅니다
기업을 규제안하면 결국 무너지는건 작은 영세업자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