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이 재석 208인 중 찬성 169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됐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는 허용하되, 기장대리 업무와 성실신과 확인 업무는 제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세무사나 세무법인 등에 세무대리 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가 세무사 개업을 할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개정에 반발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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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앞으로 세무업무에 제한을받게되었네요
차변 대변도 모르는 변호사가.......
변호사가 회계 업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거 아닌가요?
회계학 한줄도 안 본 변호사가 뭘 안다고 저리 한건지... ㄷㄷㄷㄷㄷ
변호사 밥그릇 건드림.
ㅎ ㄷ ㄷ ㄷ
세무사 빠워
변호사 이제 세무사 겸직 못하는 건가요?
회계사 겸직도 없어져야 세무사가 살텐데... ㄷㄷㄷㄷㄷㄷㄷㄷ
회계사는...회계도 알고 세법도 알아서..... 겸식안할수가 없음...
회계사가 세법 과목도 있나요? 예전에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ㄷㄷㄷㄷㄷ
계속 있었죠... 1차 2차.....
변리사도 겸직하지않나요 변호사는 의사빼고 다함
세법이 아니고 세무회계가 없었나요? 흠... ㄷㄷㄷㄷㄷㄷㄷㄷ
변호사가 만능이네요 !! 그래서 사법 고시 사법 고시 했던 건가? ㄷㄷㄷㄷㄷㄷㄷ
아니 변호사가 모냥 빠지게 기장까지 하려고 하나요. 참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1년동안 세무조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겠네요.
이거 필요하긴 함...
있으나 마나죠.....
중간에 껴서 수수료 받으면 모르니까....
1년은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 세무 사건 나면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찾아 가던데,,,, ㄷㄷㄷㄷㄷㄷㄷ
기장대리랑 성실신고 확인하는 변호사가 있긴 함?????
있어요....
제말이 저런거로 먹고사는 변호사면 참 그런데
흠... 세무사까진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장 할수 있는 직원 뽑아서 시킬수는 있겠단 생각은 드네요..
근데 그정도까지 하는 변호사라면.. 좀 안타까운데..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