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 보낼 수 있었는데...
https://cohabe.com/sisa/2225943
국회의원직 살린 10만원
아쉽........... 보낼 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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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야 다시 뽑아도 그당인데,,,, 뭘
네임드들 댓글 좀 달아라
이왕 봐주는거 99만원이라도 때리지......
1심에서는 700만원 학정했는데 2심에서 90만원으로...ㅋ
1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주심 판사넘이 문제가 아닌지. 싶습니다.
1심에서는 700만원 선고였습니다.
대법이 형을 조정하는 기관은 아니라..저건 하급심 법관들이 ㄱㄱㄲ...
원심 파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형을 받았으므로 무죄 추정 파기가 아닌이상...
그 동네야 뭐
풍신수길이가 국짐 타이틀 달고 이순신 하고 싸워도 이기는 동네니까...
선거법 위반해도 90만원만 내면 되네.ㅋㅋ
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했다고 당선 무효 때려놓고…
헐... 진짜요??
http://n.news.naver.com/article/029/0002682443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탄다.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사실확인 결과 김 후보는 국회에서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저러니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해도 끽소리 안하는 것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