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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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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최씨는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 오금스포츠코리아 채권 투자로 총 53억원을 벌었습니다. 둘은 이익금의 절반인 26억5000만원을 나눠 갖기로 했고, 법무사 백모씨가 있는 가운데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수 관련 약정서'도 작성했습니다. 이후 최씨는 해당 약정이 '정씨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정씨에게 가야 할 이익금도 없어졌습니다. 법원은 정씨의 강요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용 길어서 이만..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최씨는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 오금스포츠코리아 채권 투자로 총 53억원을 벌었습니다. 둘은 이익금의 절반인 26억5000만원을 나눠 갖기로 했고, 법무사 백모씨가 있는 가운데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수 관련 약정서'도 작성했습니다. 이후 최씨는 해당 약정이 '정씨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정씨에게 가야 할 이익금도 없어졌습니다. 법원은 정씨의 강요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05년 이 사건 2심 재판에서 백씨가 "최씨에게 아파트와 2억여원을 받고 1심에서 위증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백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정씨의 강요 혐의 등에 관해 유죄를 확정했고, 백씨 또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씨는 2012년 3월 숨졌습니다.택
ㅋ 공정하고 정의다
큰 문제는 검찰들이 이제는 국민들도 자기들의 실체를 알만큼 알았는데.. 대놓고 하는게 더 큰 문제
유권자로써 윤짜장을 지원
암묵적으로 지원중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현정권 심판 목적
지가 놀아나는건 모름
대놓고 해도 개돼지 국민은 아무것도 할게 없다는것을 알고 있음.
이젠 그냥 대놓고 해먹네
태극기도 끄집어 내릴려나
나는 진정으로 궁금한게
왜 문재인은 아름다운복수라는 헛소리를 한걸까?
노무현 당한꼴을 보고도..
진짜 검찰들
정말 개선해야함
없는 죄를 덮어씌어 사람을 괴롭히고
지 식구들은 감싸고
법앞에서 평등?
캭 퉤!
빌어먹을
이런거보면 조국이 불쌍하네 진짜...
진짜 이젠 대놓고 하네요.
국민들은 얼씨구나! 하면서, 짜장은 죄가 없다! 며 더 찍어줄거임.
지지율도 더 올라가고...
개돼지나 그렇겟죠
공수처에서 직권남용,배임등 상시 수사해야
불기소가 진짜 권력이라더니
이제 눈치 볼것도 없이 그냥 막 봐주기로 했나? ㅎㅎ
전가의 보도 "불기소"...ㅎㅎ
지들 멋대로 기소를 안하는데, 뭔 재주로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져...
K장모는 뭐만 했다 하면 불기소 구만…그려
2006년 끝난거 가지고
윤석열 죽이려고 재수사 명령 ㅋㅋㅋ
그래봐야 개털이네
중앙지검이 했으니 거기 가서 데모해라
에라이 개돼지들은 선동당하면 끝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