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저새끼 안 잡아가면 국정원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증명하는거 아닌가
미국이 반국가단체가 아니잖아요
저새끼 안 잡아가면 국정원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증명하는거 아닌가
아 제발 똥짤좀 올리지마
역시 sns는 똥이야 히히
하다하다..
국가원수모독은 없어진게 30년쯤 됐지 아마
그럼 미국찬양해도 잡혀감?
미국이 반국가단체가 아니잖아요
아 저걸못봤었음
얘는 진짜 딴 세상에 사는 거 같다 소시오패스나 그런건가?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 렛츠 조리돌림해도 되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