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all돌이랑 똑같이 이전에 외국 잡지랑 피규어 막았지만 지금 안 막는게 뭐 법이 생겨서 그런줄 아냐
리all돌 처럼 세관이 법정에서 처 발려서 통관허용되는거야
법 바꿀 필요도 없이 세관이 고집부리지 않으면 끝나는 일임
피규어 막던거 엄청 오래전 일도 아니고 넨도 초기 hmo 미쿠 나오던 시절 일임
https://cohabe.com/sisa/221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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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고집을 안부려도 어디선가는 세관을 압박하니까 일어나는 일이지
세관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부터 생각해봐. 법대로 집행하는 기관이야. 원래대로면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국회가 그 움직임에 맞춰서 지원도 해줬어야했어
근데 안하잖아. 지원도 안하고 응원도 안하고. 어디선가는 죤나게 막으라고 지시가 내려온다는 소리야.
그냥 꼰대들 눈에는 천인공노할 무언가로 보이기 때문이겠지 뭐. 솔직히 인터넷에서나 옹호하는 여론이 대세처럼 보이지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낯설고 대놓고 들어오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엔 좀 거시기한 걸로 여겨져서 이게 나아지려면 몇년은 더 있어야 가능할 것 같음.
엥 피규어를 막아?
안봐도 어딘지 알것 같다만...
어느 집단에서 리all돌 허가해주지 말라고 통관에 압력넣는 걸
입법해서 막으라고? 이건 뭔 법만능주의여
세관이 고집을 안부려도 어디선가는 세관을 압박하니까 일어나는 일이지
세관의 근본적인 존재이유부터 생각해봐. 법대로 집행하는 기관이야. 원래대로면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국회가 그 움직임에 맞춰서 지원도 해줬어야했어
근데 안하잖아. 지원도 안하고 응원도 안하고. 어디선가는 죤나게 막으라고 지시가 내려온다는 소리야.
안봐도 어딘지 알것 같다만...
어느 집단에서 리all돌 허가해주지 말라고 통관에 압력넣는 걸
입법해서 막으라고? 이건 뭔 법만능주의여
왠지 느낌이 그 종교 관련일꺼 같음
엥 피규어를 막아?
애초에 무언가를 통과 시킨다는 법은 특수한 품목이 아니면 안만들어지지 반대로 무언가를 금지한다 이런 게 아니면 통과 시키는게 기본이니까
그냥 꼰대들 눈에는 천인공노할 무언가로 보이기 때문이겠지 뭐. 솔직히 인터넷에서나 옹호하는 여론이 대세처럼 보이지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낯설고 대놓고 들어오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엔 좀 거시기한 걸로 여겨져서 이게 나아지려면 몇년은 더 있어야 가능할 것 같음.
청장급이나 그 아랫급이면 50살전후인데 60~70년대생이니까 성장기부터 대학생활까지 지금이랑 격이 다른 경험을 하고 자란 케이스
???: 리all돌 입뻐
꼰대,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어느쪽인지 몰라도 한쪽한테 물려서 지금 계속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거 같은데
어디겠어 정부기관을 누가 압박하겠나 ㅈ..ㅂ